위협 비행：「다음에서는 자위권 조치」…한국군의 초강경대응안이 발표 직전에 삭제

　한국 국방부는 당초, 공식 발표문 초안에 「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해지는 경우, 우리는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문언을 넣고 있었다.「자위권적 조치」란, 한국군이 2017년까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선언할 때에 사용하고 있던 표현이다.자위권적 조치에는 경고 방송외 경고 사격이나 실제의 사격(미사일 발사등)이 포함된다.일본의 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이 계속 된다면, 북한에 대한 징벌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다.그런데 , 최종적인 발표문에서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하는 문언을 제외해, 「대응 행동 수칙」이라고 하는 문언에 강경도를 내렸다.국방부는 발표문을 발표할 때도 정경두장관이 스스로 기자 회견실에서 발표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직전에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의 서 아사히(소·우크) 작전 본부장(육군 중장)에게 교대했다.

　군소식통은 「국방부가 준비한 초기 대응 계획이 대통령부의 조정을 거쳐 조절된 것이라고 (듣)묻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여당 관계자는 「현재의 국방부의 보고·의사결정 체계상, 대통령부의 지시없이 최종안 뿐만이 아니라 초안도 마음대로 보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다.같은 날의 한국군의 「허둥지둥」은 대통령부의 「변심」이라고 무관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안보 부서 관계자도 「대통령부 내부의 공기는,당초는 「초강경대응」으로 향해 흐르고 있었지만,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협의등을 거치고, 대응의 강경도가 흐른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량승식(얀·슨시크)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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