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문제 「리셋트때가 왔다!」 「한국에 경제 제재를!」자민당으로부터 정부에 대항 조치 요구하는 소리 잇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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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으로부터 한국에 분노의 소리 「넘어 안 된다 일선을 넘었다」
- 일본 독자적인 경제 제재,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소리도
- 일한의련을 탈퇴의 죠나이씨 「한국은 퇴보 할 수 없게 된다」
자민당으로부터 한국에의 제재를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르는
「사람·물건·돈과 전체적으로 대항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본에의 인적 도항의 제한을 해야 한다!」
1월 11일, 자민당은 외교 부회와 외교 조사회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일한 정세에 대하고 논의를 실시했지만, 이 장소에서는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엄격한 소리가 잇따랐다.
되돌아 보면, 작년부터의 한국의 행동은, 국회 의원에 의한 일본의 영토인 타케시마에의 불법 상륙, 타케시마 주변에서의 해양 조사선의 항행이나 군사 연습, 위안부에 관한 재단의 일방적인 해산 표명 등, 종종 일본측을 도발하는 행동이 계속 되어 왔다.그때마다, 일본 정부는 님 들인 형태로 한국에 항의를 실시해 왔고, 자민당측도 항의를 실시해 왔지만, 구두로의 항의이며, 억제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위관을 위험에 쬐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에의 사격 관제용 레이더-의 조사나, 전시중의 한반도 출신 노동자, 원징용공등에의 보상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의 압류 신청이 인정된 것은, 일한 관계에 한층 큰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1월 10일에문대통령이 회견에서, 징용공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는 「사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이라고 말한 다음,「일본의 지도자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겸허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등과 발언.
이것에는, 합동 회의에 출석한 의원으로부터「이미 일한 관계는 이제(벌써) 게임 오버이다」(자민당 중견)이라는 소리도 올라, 한국과는 이성적인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분노의 소리가 폭발.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한국측에 잡아야 한다는 소리가 잇따르는 형태가 되었다.
「항의의 단계는 넘었다」대사 소환, 경제 제재, 한국인의 입국 규제안도
합동 회의에서는 모두에, 출석 의원으로부터 「우리는 품격이 있는 나라로서 상대를 존중해 「유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왔다.전체적으로 유감!유감! 만이 아니어,
「대항 조치를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해결할 때까지 일본의 대사는 돌아와 주면 된다.한국은 특별하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실컷 열탕을 먹게 되어 왔다.절대 당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한국은 미래 사고이라니 잘 말하지 말아라 라고.이런 금년이라고, 미래 사고는 할 수 있을 리 없다.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리셋 버튼을 누를 때가 왔다(출석 의원 A)」
「한국은 넘어 안 된다 일선을 크게 넘었다라고 생각한다.한국에서 일본에의 인적 도항의 제한을 해도 좋은 것은 아닐까.노비자 도항의 제한이나, 취업 비자의 제한등도 생각해야 한다.단기적으로는 물론 일본에도 데미지는 있다가,
또, 회합에서는 출석자로부터, 일본 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철퇴등을 검토 해야 한다 라는 소리도 오른 것 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지키기 위해,자민당이라고 해도 기업과의 사이에 의견교환을 실시해, 한국에의 대항 조치를 강구해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합동 회의의 종료후에 마츠시타 외교 부회장은 기자단에 대해서「정조회에 올린다」라고 말하고, 당으로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일한의련탈퇴의 죠나이씨 「일한은 상당 위험 신호.한국은 퇴보 할 수 없게 된다」
아베 수상에 가까워, 외무 부대신도 경험한죠나이 미노루 환경 부대신은, 작년 11월에 한국의 일련의 행위를 받아「일한 토모요시 의원 연맹」을 탈퇴했다.
그 죠나이씨는, 합동 회의 종료후에, FNN의 취재에 대해서,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언어 도단입니다.특히 징용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고 있다.만일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있다.이것은,또 골포스트를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삼권 분립이라든지, 사법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보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한 다음, 다음과 같이 일한 관계의 향후에 임해서 말했다.
그리고, 앞의 대전이 끝나고 나서 금년에 벌써 74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한이 역사적으로 안아 온 문제를 지적해, 양국이 진정한 우호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면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문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과 함께 경종을 울렸다.
「근저에 있는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측이 응석부려도 있고, 그것을 허락해 와 버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및 우리 일본인의 문제도 있다.이제 전후 74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벌써) 일본과 한국은 진지하게 향후에 임해서 어떤 관계를 쌓아 올려 갈까를 생각해야 할 때에 온 것은 아니겠는가.문대통령은 미래 지향이라고 말하지만,미래 지향이라고 하기 전에, 지금, 산적해 있는 일한의 타케시마 문제도 포함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문대통령이야말로 정치 쟁점화를 그만두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서는
한국도 역대 정권은, 이른바 원징용공등에의 보상에 대해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분세권이 일한의 지금까지의 축적을 부수어, 님 들인 문제를 심각화시킨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2국간 협의를 신청하고 있지만,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삼자를 넣은 중재 위원회에의 부탁, 한층 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한 관계의 악화에 염려의 소리도 오르고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양보해 왔던 것이 이번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하면, 분세권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는 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국에의 제재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날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하다.문대통령측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도발 행위와 정치 쟁점화를 일각이라도 빨리 그만두어 겸허한 자세와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을 때는 아닐까.
(후지텔레비 정치부 자민당 담당 캡 나카니시 코스케)
日韓問題「リセットの時が来た！」「韓国に経済制裁を！」 自民党から政府に対抗措置求める声相次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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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民党から韓国への制裁を求める声が相次ぐ
「人・モノ・カネと全体的に対抗措置を考えるべきだ」
「韓国から日本への人的渡航の制限をやるべきだ！」
1月11日、自民党は外交部会と外交調査会の合同会議を開催し、日韓情勢について議論を行ったが、この場では韓国に対し、これまで以上に厳しい声が相次いだ。
振り返れば、昨年からの韓国の行動は、国会議員による日本の領土である竹島への不法上陸、竹島周辺での海洋調査船の航行や軍事演習、慰安婦に関する財団の一方的な解散表明など、度々日本側を挑発するような行いが続いてきた。そのたびに、日本政府は様々な形で韓国に抗議を行ってきたし、自民党側も抗議を行ってきたが、口頭での抗議であり、抑制的な行動を取ってきたとも言える。
しかし今回、自衛官を危険に晒すような、韓国海軍の駆逐艦による自衛隊機への射撃管制用レーダーの照射や、戦時中の朝鮮半島出身労働者、元徴用工らへの補償問題に関して、韓国で日本企業の資産の差し押さえ申請が認められたことは、日韓関係に一層大きな打撃を与えた。
しかも1月10日に文大統領が会見で、徴用工問題に関し、日本政府は「司法の判断を尊重すべき」と述べた上で、「日本の指導者が政治争点化するのは賢明ではない」「謙虚な立場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と発言。
これには、合同会議に出席した議員から「もはや日韓関係はもうゲームオーバーだね」（自民党中堅）との声も上がり、韓国とは理性的な交渉は不可能だとする怒りの声が爆発。具体的な制裁措置を韓国側に取るべきだとの声が相次ぐ形となった。
「抗議の段階は超えた」大使召還、経済制裁、韓国人の入国規制案も
合同会議では冒頭に、出席議員から「我々は品格のある国として、相手を尊重して「遺憾」という言葉を使ってきた。全体として遺憾！遺憾！だけではなくて、抗議ということで外交上の言葉遣いとして格上げしてほしい。残念ながら隣国は国際法を守らない国だと明確に日本政府には言っていただきたい」との声が挙がると、他の出席者からは、韓国への具体的な対抗措置、制裁措置を提案する声が続いた。
「対抗措置をしっかり検討すべきだ。解決するまで日本の大使は戻ってきてもらえばいい。韓国は特別だから配慮しなきゃと言って、今までさんざん煮え湯を飲まされてきた。絶対引かないということをやらないと、韓国は未来思考だなんて良く言うなと。こんなことして、未来思考なんてできるわけない。歴史認識の問題についてもリセットボタンを押す時がきた（出席議員A）」
「韓国は超えてはいけない一線を大きく超えたと思う。韓国から日本への人的渡航の制限をやっても良いではないか。ビザなし渡航の制限や、就労ビザの制限なども考えるべき。短期的にはもちろん日本にもダメージはあるが、こうした問題を放置することで、中長期的な国益が失われることを考えれば、ぜひ検討してもらいたい！（出席議員B）」
また、会合では出席者から、日本企業の韓国からの撤退などを検討すべきだとの声もあがったほか、韓国で活動している日本企業を守るため、自民党としても企業との間で意見交換を行い、韓国への対抗措置を講じていくべきだとの意見も出た。合同会議の終了後に松下外交部会長は記者団に対して「政調会に上げる」と述べて、党として具体的な検討に入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日韓議連退会の城内氏「日韓は相当危険信号。韓国は後戻りできなくなる」
安倍首相に近く、外務副大臣も経験した城内実環境副大臣は、昨年11月に韓国の一連の行為を受けて「日韓友好議員連盟」を退会した。
その城内氏は、合同会議終了後に、FNNの取材に対して、文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全く言語道断です。特に徴用工の問題については、日韓請求権協定で最終的かつ完全に解決している。仮に個人の請求権が認められるのであれば、韓国政府が対応すべきある。これは、またゴールポストを動かす話です。三権分立とか、司法の判決というより、国際法を順守することは当然求められるわけですから」と述べた上で、次のように日韓関係の今後について語った。
「日本は決して足して2で割ったような解決策、例えばいわゆる徴用工財団を作って、そこに日本が金を出すなんていうような、そんな解決策は絶対にありえません、日本は淡々と、日本の立場を一歩も譲らずにやっていくと、同時にあらゆる対抗措置をしっかりと考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
そして、先の大戦が終わってから今年でもう74年を迎える中で、日韓が歴史的に抱えてきた問題を指摘し、両国が真の友好関係を築くべきでありながら、それに水を差すような文大統領の行動について、批判とともに警鐘を鳴らした。
「根底にあるのは、日本政府に対する韓国側の甘えもあるし、それを許してきてしまった、これまでの日本政府及び我々日本人の問題もある。そろそろ戦後74年たつわけですから、もう日本と韓国は真剣に今後についてどういう関係を築いていくかを考えるべき時に来たのではないか。文大統領は未来志向と言っているが、未来志向という前に、今、山積している日韓の竹島問題も含めて、どういう対応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反省してもらって、謝罪をすることは謝罪してもらえないと、未来志向どころか後戻りできないような関係になってしまう。もともと友好国ですからね、友好国によくこんなことをしてくるなと。一般の国民の皆さんもどうなっているんだと。韓国酷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意識に変わりつつあるので、相当危険信号なので、後戻りできなくなる前に、韓国としてはきちっとした対応をとって欲しいなと期待します」
文大統領こそ政治争点化をやめ、謙虚な姿勢を持つべきでは
韓国も歴代政権は、いわゆる元徴用工らへの補償について、日韓請求権協定に含まれると認めてきた。文政権が日韓のこれまでの積み重ねを壊し、様々な問題を深刻化させた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日本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2国間協議を申し入れているが、韓国が協議に応じない場合、第三者を入れた仲裁委員会への付託、さらに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も検討している。
経済界を中心に、日韓関係の悪化に懸念の声も挙がってはいる。しかし、これまで韓国に対して日本が譲歩し続けてきたことが今回の結果につながったとすれば、文政権の姿勢が変化しない限り、自民党を中心に韓国への制裁を求める声が日増しに強くなることは明白だ。文大統領側こそ、日本に対する挑発行為と、政治争点化を一刻も早くやめ、謙虚な姿勢と、誠実な対応が求められている時ではないだろうか。
（フジテレビ政治部 自民党担当キャップ 中西孝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