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육참총장을 카페에 호출한 청와대 행정관
2019년 01월 08일 10시 12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청와대 인사 수석실의 정 행정관(4급)이 김·욘우육참총장을 카페에 호출해 만난사실이 밝혀졌다.장군의 진급 인사를 앞에 두고 심사 작업이 한창이었던 때(2017년 9월)였다.또, 당시 청와대의 국가 안보실에 파견 근무중이었던 심 행정관(육군 대령)이 동석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이 행정관은그 연 12월, 준장에게 진급했다.의문 투성이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다.
우선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수석 소속이 아니다
왜장관 집무실이 아닌 국방부 가까이의 카페에서 만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청와대 참모가 정부당국자를 만날 때는 대부분 부서의 집무실이나 회의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구내에서 만나는 것이 관례다.그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장선이기 (위해)때문이다.「국방부에 수속을 밟아 들어가는 것이 복잡했을지도 모른다」〔금의겸(김·위곱) 청와대 보도관〕이라고 하는 해명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근본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의는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려고 알았는지 라고 하는 점이다.부적절한 개입과 청탁에의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군의 인사 원칙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인사 개입이다.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범죄다.송영무(손·용) 전국방부 장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 TF로 활동했던 것이 있다 심 행정관은 진급의 대상으로 들어갔다.연말에 준장에게 진급한 것 곳의 날이 관계가 없는, 단순한 「누명을 쓴다」일이었는지는 구명되어야 할 것을이다.
정 행정관은 군장군의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하고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승용차에 인사 자료를 두고 와 분실했다」라고 하는 설명이지만,석연치 않는 점이 하나나 두 개가 아니다.의혹 투성이의 이번 사건을 원점에 되돌아와 재조사해, 진상을 구명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 대통령의 권위를 남용해 자신의 인사를 독점해도 좋은 나라인가?w
【社説】陸軍参謀総長をカフェに呼び出した青瓦台行政官
2019年01月08日10時12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青瓦台人事首席室のチョ ン行政官（４級）がキム・ヨンウ陸軍参謀総長をカフェに呼び出して会った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将軍の進級人事を控えて審査作業が真っ最中だった時（２０１７年９月）だった。また、当時青瓦台の国家安保室に派遣勤務中だったシム行政官（陸軍大佐）が同席した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が、この行政官はその年１２月、准将に進級した。疑問だらけで常識的に納得できない不適切なことだ。
まず人事検証を担当する民情首席所属でない人事首席室行政官が将軍進級の推薦権を握っている陸軍の最高指揮者に会ったことから通常でない。「陸軍人事の選抜手続きとシステムに対する説明を聞くために会った」という青瓦台の釈明が事実だとしても、このような理由なら総長が直接会うことより実務者が説明するのが常識だ。
なぜ長官執務室でない国防部近くのカフェで会う必要があったのかも明らかにすべきだ。青瓦台参謀が政府当局者に会う時はたいてい部署の執務室や会議室、それとも青瓦台構内で会うのが慣例だ。それ自体が公的業務の延長線であるためだ。「国防部に手続きを踏んで入ることが複雑だったかもしれない」〔金宜謙（キム・ウィギョム）青瓦台報道官〕という釈明をそのまま信じることが難しい理由だ。
根本的に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のは人事請託をしたり、人事に介入しようとしりしたのかという点だ。不適切な介入と請託への試みがあったとすれば、軍の人事原則を崩壊させる深刻な人事介入だ。重大な権限乱用で犯罪だ。宋永武（ソン・ヨンム）前国防部長官候補の人事聴聞会ＴＦで活動したことがあるシム行政官は進級の対象に入った。年末に准将に進級したこととこの日のことが関係のない、単なる「濡れ衣を着せられる」ことだったかは究明されるべきところだ。
チョ ン行政官は軍将軍の人事関連資料を紛失して懲戒を受けたこともある。「タバコを吸うために乗用車に人事資料を置いてきて紛失した」という説明だが、釈然としない点が一つや二つでない。疑惑だらけの今回の事件を原点に立ち戻って再調査し、真相を究明するのが今青瓦台がするべきことだ。
韓国は大統領の権威を振り回して自分の人事を壟断しても良い国なのか？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