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레이더-조사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한국 정치의 어둠
문 재토라 대통령(사진：로이터/아후로)
일한의 「레이더-조사 문제」가 혼미의 번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쌍방의 실무자가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서로 정보를 서로 내고 사실을 판별해 필요하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형태에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문제는 벌써 실무 레벨을 뛰어넘어 정치 문제화해, 또 여론화해 버리고 있다.
북한까지 「한국은 제정신인가」
그렇게 되어 버린 이유를 찾아 보았는데, 일한의 정보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설을 (들)물었다.
「한국은,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어 버린 것이 아팠다.그 때문에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현장으로부터의 임의의 보고에 의지해 버리고 있다」
국방성 직할의 기관이었던 기무사령부는, 군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적발하는 「방첩」이 최대의 임무였지만, 그 이외에도 군사와 안보에 관련되는 님 들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이 확대 해석되어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사찰도 가고 있었다.2014년에 수학 여행중의 고교생등 약 300명이 사망한 여객선 세워르호의 침몰 사고로, 여론의 침정화를 노려, 유족이나 동급생등을 감시하고 있던 것이 전형적인 예다.바야흐로, 「한국 정치의 어둠」의 부분이다.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히, 여론의 강한 반발을 권했다.
(참고 기사：과격화하는 데모, 세워르호의 유족들은 무엇에 분개하고 있는지…「아이가 사라진 거리」로부터의 리포트)
보수 정권 시대의 적폐(겹겹이 쌓인 폐해) 청산을 내건 문 재인정권으로서는, 기무사령부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것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단지, 기무사령부도 부정만을 실시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번 「레이더-조사」와 같은 문제가 부상하면, 기무사령부가 대통령의 뜻을 받아 「수사」에도 닮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었다.그렇게 말한 대처 없이 , 임의의 보고에 의지해 버리면 현장의 「변명」이나 「보신」이 비집고 들어가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전출·정보 관계자)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가 발족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인 것일까.
박근혜전대통령으로부터 문 재토라 대통령에의 교대에 수반해, 한국의 정권은 보수로부터 진보에 크게 키를 잘랐다.키의 자르는 방법이 큰 만큼, 사회나 국제 관계에 나타나는 일그러짐이 커진다.
KJ일본인은 한국인이 미치광이라면 옛부터 알고 있는 www
日韓「レーダー照射問題」の背後にある韓国政治の闇
文在寅大統領（写真：ロイター/アフロ）
日韓の「レーダー照射問題」が混迷の度を深めているが、こうした問題の理想的な解決策は、双方の実務者が「現場で何が起きたか」を互いに情報を出し合って事実を見極め、必要なら再発防止策を講じる――という形にあったはずだ。しかし、今回の問題はすでに実務レベルを飛び越えて政治問題化し、さらには世論化してしまっている。
北朝鮮まで「韓国は正気か」
そうなってしまった理由を探ってみたところ、日韓の情報関係筋から次のような解説を聞いた。
「韓国は、国軍機務司令部が解体されてしまったのが痛かった。そのため現場で何が起きたかを知るために、現場からの任意の報告に頼ってしまっている」
韓国国防省は昨年9月1日、軍の情報機関である機務司令部を解体し、新たに設置された軍事安保支援司令部の発足式を開いた。機務司令部は、朴槿恵前政権下で権限を越えて戒厳令布告を検討する文書を作成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文在寅大統領が解体と再編を指示していた。
国防省直轄の機関だった機務司令部は、軍に対するスパイ行為を摘発する「防諜」が最大の任務だったが、それ以外にも軍事と安保に関わる様々な問題について調査し、大統領に報告していた。
そして、その役割が拡大解釈され、民間人に対する不正な査察も行っていた。2014年に修学旅行中の高校生ら約300人が死亡した旅客船セウォル号の沈没事故で、世論の沈静化を狙い、遺族や同級生らを監視していたのが典型的な例だ。まさしく、「韓国政治の闇」の部分である。このような動きは当然ながら、世論の強い反発を誘った。
（参考記事：過激化するデモ、セウォル号の遺族たちは何に憤っているのか…「子供が消えた街」からのレポート）
保守政権時代の積弊（積み重なった弊害）清算を掲げた文在寅政権としては、機務司令部にメスを入れないわけには行かなかっただろう。ただ、機務司令部も不正だけを行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のような問題が持ち上がれば、機務司令部が大統領の意を受けて『捜査』にも似た客観的調査を行い、大統領に報告していた。そういった取り組みなしに、任意の報告に頼ってしまうと現場の『言い訳』や『保身』が入り込む余地が出来てしまう」（前出・情報関係筋）
機務司令部の後身たる軍事安保支援司令部が発足しているものの、まだ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のだろうか。
朴槿恵前大統領から文在寅大統領への交代に伴い、韓国の政権は保守から進歩に大きく舵を切った。舵の切り方が大きいほど、社会や国際関係に現れる歪みが大きくなる。あの北朝鮮までが、「韓国は正気なのか」とのけぞるほどだ。
KJ日本人は韓国人がキチガイだと昔から知ってる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