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특허 출원도 「코리아 패싱」…허무한 「지식 강국」
2018년 12월 25일 09시 10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국내 특허 출원 시장을 등을 돌릴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특허 소송을 해도 재판소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데다가, 침해가 인정되어도 손해배상액 자체가 적은 것이 실정이다.이 때문에 타인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특허 출원 수수료, 특허청 심사관의 부족등에서 특허의 품질까지가 떨어지고 있다.한국의 「특허 무효화율」은 50%를 넘는다.주요국 중특허 무효화율이 가장 높다
특허 무효화율 ← 처음으로 (들)물었지만, 어쩐지 근사하다 w
韓経：【社説】特許出願も「コリアパッシング」…虚しい「知識強国」
2018年12月25日09時10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国内特許出願市場が背を向けられることになった根本的な理由は、知識財産権が重要だという認識自体が不足しているためと見なければいけない。特許訴訟をしても裁判所で特許侵害事実が認められにくいうえ、侵害が認められても損害賠償額自体が少ないのが実情だ。このため他人の特許を故意に侵害することも頻繁に発生する。米国など先進国に比べて非常に低い特許出願手数料、特許庁審査官の不足などで特許の品質までが落ちている。韓国の「特許無効化率」は５０％を超える。主要国のうち特許無効化率が最も高いという指摘も受けている。「知識強国」を口にするのが恥ずかしい成績表だ。
特許無効化率 ← 初めて聞いたけど、なんかカッコいいな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