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승태(얀·슨테) 원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이 인솔한 한국 최고재판소는 「사법 독점」의혹으로 핵심 인물이 차례차례로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을)를 있어, 행정 기관이 재판관의 징계를 결정한다고
그렇다면 사법이 독립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
韓国は三権分立ではない
梁承泰(ヤン・スンテ)元大法院長(最高裁長官)が率いた韓国最高裁は「司法壟断」疑惑で核心人物が次々と検察の捜査を受けている。
をい、行政機関が裁判官の懲戒を決めるって
そりゃ司法が独立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だ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