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 둘러싼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뒤사정
한국 정부의 감사원이, 작년 10월부터 1년 이상 걸쳐 다녀 온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개를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 관련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정적인 하자(하사)는 없었다」라고 발표하면, 여당측으로부터 「전 정권에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비판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감사원의 내외에서는 「감사를 끝내고 나서 당분간 경과하지만, 결과 공개에 수반하는 파문이 크고, 발표할지나 발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한국군은 2013년부터 14년에 걸쳐 행해졌다
감사원은, FX사업의 기종 선정 문제로 국가재정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금년 3월에는 김 히로시진(김·그진) 모토쿠니방상을 조사해, 7월에는 감사를 사실상 끝냈다.8월에는 최 재형(최·재현) 감사원장이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에 대면 보고도 갔다.금종호(김·존 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달, 「FX사업은 감사가 끝나 처리안이 작성되어 최종 정리 단계」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리고1개월 이상 경과해도 발표되어 있지 않다.
일까하고 말하고, 감사원이 1년 이상 감사를 실시한 끝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어려운 정세다.이번 감사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조사 대상은, 김 히로시진·모토쿠니방상 등 박근혜정권 시대의 군수뇌부.「적폐 청산」의 일환으로서 감사를 한측면이 있다의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면, 여당측으로부터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국에서 조립해 www
次期戦闘機事業めぐる監査結果を発表できない裏事情
韓国政府の監査院が、昨年10月から1年以上かけて行ってきた「次世代戦闘機（FX）機種選定」過程に対する監査結果の公開をめぐって悩んでいるという。「機種選定過程に問題があった」と発表すれば、韓国政府が米国の防衛関連企業から訴訟を起こされかねず、「決定的な瑕疵（かし）はなかった」と発表すれば、与党側から「前政権に免罪符を与えた」と批判されかねないからだ。監査院の内外からは「監査を終えてからしばらくたつが、結果公開に伴う波紋が大きく、発表するかどうかや発表時期を決められずにいる」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監査結果を公開しない案も検討されているとのことだ。
韓国軍は2013年から14年にかけて行われたFXの機種選定の過程で、当初内定していたF15SE（米国ボーイング社）ではなくステルス機能を持つF35A（米国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に土壇場で機種を変えた。この過程で、F15SEより価格が高く中心技術の移転も拒否した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に対し、朴槿恵（パク・クンへ）政権が特別待遇を与えたという疑惑が持ち上がっていた。
監査院は、FX事業の機種選定問題で国家財政に巨額の損失が発生したという疑惑を調べるため、昨年10月から監査に本格着手した。今年3月には金寛鎮（キム・グァンジン）元国防相を調査し、7月には監査を事実上終えた。8月には崔在亨（チェ・ジェヒョン）監査院長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対面報告も行った。金宗浩（キム・ジョンホ）監査院事務総長は先月、「FX事業は監査が終わって処理案が作成され、最終整理段階」と語った。だが、それから1カ月以上たっても発表されていない。
この件について韓国政府の消息筋は「監査院が最近、FXの監査結果発表時の波紋などに関する法理検討を行った結果、機種選定に決定的問題があったという内容が公開された場合、土壇場で脱落したボーイング社から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され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と語った。FXの事業費が7兆ウォン（約6980億円）台だということを考慮すると、損害賠償額は数千億ウォン（1000億ウォン＝約99億7000万円）に達しかねない、という声もある。
かと言って、監査院が1年以上監査を行った末に「大きな問題はなかった」と結論を下すのも難しい情勢だ。今回の監査における中心的な調査対象は、金寛鎮・元国防相など朴槿恵政権時代の軍首脳部。「積弊清算」の一環として監査が行われた側面があるのに「大きな問題はなかった」と言えば、与党側から「免罪符を与えた」という批判が殺到しかねない。
正直に「チョッパリがF-35買うから悔しくてF-15から変更したnida」って言えば良いのにｗｗｗ
でもね、日本は韓国と違って自国で組み立てるんだよ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