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수뇌는 THAAD 문제로의 대립을 해소한 것처럼 보였지만,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급성장하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위한 배터리 시장을 한국 메이커는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력하다.우리도(보복을 염려해) 중국 정부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말부터 삼성 전자 등한국의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불러,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해 작년 2월에는 DRAM 가격의 가격 인상 자숙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강하게 해 왔다.
인하대의정인교교수는 「반도체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되면, 충격이나 파문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팔짱을 끼고 있다.(한국의 반도체 메이커)(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 되는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1년에 WTO에 가맹한 중국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각국에 39회 제소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한번도 중국을 제소하고 있지 않다.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북한 문제등에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모아 두어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게 안색만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昨年12月の首脳会談で韓中首脳はTHAAD問題での対立を解消したかに見えたが、電気自動車用バッテリーに対する補助金差別は現在まで続いている。急成長する中国の電気自動車向けバッテリー市場を韓国メーカーはただ眺めているだけだ。業界関係者は「政府が無気力だ。我々も(報復を懸念し)中国政府に抗議すらできない状況だ」と語った。
中国政府は昨年末からサムスン電子など韓国の半導体業界関係者を呼び、価格談合について調べ、昨年2月にはDRAM価格の値上げ自粛を求めるなど、圧力を強めてきた。
仁荷大の鄭仁教教授は「半導体が通商摩擦の対象になれば、衝撃や波紋が大きいにもかかわらず、政府は手をこまねいている。(韓国の半導体メーカー)が一方的にやられる状況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いる」と語った。
中国の韓国製品に対する輸入規制は2014年まで7件だったが、15年に2件、16年に2件、17年に3件が追加された。目に見えない非課税障壁も増えている。しかし、中国の不当な貿易障壁に対し、韓国政府は韓中自由貿易協定(韓中FTA)を根拠に圧力をかけたり、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したりする措置を講じていない。産業通商資源部(省に相当)は昨年9月、THAAD報復について、WTOへの提訴を検討するとしたが、1日で方針を撤回した。
2001年にWTOに加盟した中国は、不公正貿易行為で各国に39回提訴されているが、韓国政府は一度も中国を提訴していない。匿名の通商専門家は「北朝鮮問題などで支援を受ける必要があるため、中国政府を刺激しないように顔色ばかりうかがっている」と指摘した。
ほんと、お前らは属国根性が抜けないなあ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