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양성되고 있는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의 분위기
2018년 05월 07일 07시 47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은행(한은)의 리주 츠요시(이·쥬욜)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의 가능성에 언급했다.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3 재무상·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 향후,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레벨로 접근하려는 우리가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일간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 규모는 일찌기 70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양국간의 대립으로 2015년에 종료했다.그 후, 재개의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 1월에 부산(부산) 일본 영사관전의 소녀상설치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또 논의가 중단했다.이 총재는 3월까지 정치 외교적 사안과 겹쳐 논의의 재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등을 계기로 북동 아시아 정세가 급변해,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여진다.
이 총재의 말과 같이 통화스왑(currency swaps)는 경제협력 레벨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외교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한나카도리화스왑이 중국과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던 작년말로 연장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도 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 미 · 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일본내에서 「재팬 패싱」에 대한 염려가 강해져,일본이 통화스왑(currency swaps)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언제보다 높아졌다.
반년전의 기사다
韓経：【社説】醸成されつつある韓日通貨スワップ再開の雰囲気
2018年05月07日07時47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銀行（韓銀）の李柱烈（イ・ジュヨル）総裁が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再開の可能性に言及した。ＡＳＥＡＮ（東南アジア諸国連合）プラス３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に出席するためにフィリピンを訪問した李総裁は「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再開のために努力し、今後、議論が始まる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る」とし「中央銀行が経済協力レベルで接近しようというのが我々の一貫した立場」と述べた。
韓日間の通貨スワップ規模はかつて７００億ドルに達したが、両国間の対立で２０１５年に終了した。その後、再開の議論があったが、昨年１月に釜山（プサン）日本領事館前の少女像設置問題で葛藤が深まり、また議論が中断した。李総裁は３月まで政治外交的事案と重なり議論の再開まで時間が必要だと述べていたが、最近の南北首脳会談などをきっかけに北東アジア情勢が急変し、気流が変わったとみられる。
李総裁の言葉のように通貨スワップは経済協力レベルで接近すべきだが、現実的な外交問題が影響を及ぼすのも否めない事実だ。しかし韓中通貨スワップが中国とＴＨＡＡＤ（高高度防衛ミサイル）問題でもめていた昨年末に延長したことを勘案すると、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も締結できない理由はない。何よりも南北首脳会談、米朝首脳会談の開催をきっかけに日本国内で「ジャパンパッシング」に対する懸念が強まり、日本が通貨スワップ再開に前向きな態度を示す可能性がいつよりも高まった。
半年前の記事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