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판결」국제 여론전을 시작한 일본…한국은 10일 이상이나 「대책 준비중」
2018년 11월 09일 15시 59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을 둘러싼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다.「한국은 국제법 위반 국가」로서 세계의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전면 전쟁에 나섰던 것이다.
9일의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 점을 각국의 재외 공관을 통해서 발신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벌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의 대사관은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직후, 코노 후토시 외상의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영문판으로 번역해, 홈 페이지와 대사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한층 더 영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 등에 대해, 현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시도 냈다.
산케이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에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사가 현지 미디어에 기고하는 것이 대외 발신의 중심이 된다고 전했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일한간의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도 올바르게 이해받으려면 , 지금의 타이밍에 발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고재판소의 판결로부터 10일 정도 지나도 정부의 기본 입장마저도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판결 당일의 지난 달 30일, 리낙연(이·나골) 수상의 명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구」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반발이 과격하게 되면, 6일에 외교부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깊게 우려한다」라고 해, 7일에 이 수상이 「일본 정부 지도자가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염려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요지의 「입장문」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나타낸 입장의 모두다
30일의 최고재판소의 판결 직후, 리수훈(이·스훈) 주일 한국 대사를 호출한 석으로 코노 외상은 「왜 한국 정부는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이 대사가 「수상실이 대책을 준비하므로 시간을 두어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하는 반응이었다.
실제,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몇번이나 한국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재촉해 왔다.코노 외상은 2일, 자민당 외교 부회의 의원과 만난 석으로 「(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100%한국측의 책임으로(한국이) 대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언제까지나(한국측의 대응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즉시 입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은 시간을 두어 냉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 대응의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간을 길어지게 해서는 안되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있다 외교 당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 시나리오별의 대응을 준비해 두어야 했다.일본측의 과격한 반응은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이 부른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은 판결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대응해야.
한국은 혹시 일본이 화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 너무 달거야 www
「強制徴用判決」国際世論戦を始めた日本…韓国は１０日以上も「対策準備中」
2018年11月09日15時59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日本政府が強制徴用をめぐる韓国最高裁の判決に対し、本格的な国際世論戦を始めた。「韓国は国際法違反国家」として世界の在外公館を中心に全面戦争に乗り出したのだ。
９日の産経新聞によると、日本政府は韓国最高裁の強制徴用判決が不当だという点を各国の在外公館を通じて発信するよう指示したと報じた。
すでに米国、英国、フランスなど一部の大使館は韓国最高裁の判決が出た直後、河野太外相の名義で発表した談話を英文版に翻訳し、ホームページと大使のＳＮＳに掲載している。さらに領事館を含む在外公館などに対し、現地メディアを積極的に活用すべきという指示も出した。
産経新聞は外務省幹部の言葉を引用し、「韓国最高裁の判断は明確な国際法違反に当たる」という内容で大使が現地メディアに寄稿するのが対外発信の中心になると伝えた。
別の外務省幹部は「日韓間の問題をひとごとだと考えている諸外国にも正しく理解してもらうには、今のタイミングで発信していくべきだ」と述べた。
日本政府が今回の韓国最高裁の判決を控え、他国への対応まで準備するなど緻密に戦略を立ててきたことが分かる。
一方、韓国政府は最高裁の判決から１０日ほど経っても政府の基本立場さえも示せない状況だ。
韓国政府は判決当日の先月３０日、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の名義で「司法府の判断を尊重し、関連事項を綿密に検討する。関係部処、民間専門家と共に政府の対応を用意していく」という声明を発表した後、事実上、沈黙を維持している。
日本の反発が過激になると、６日に外交部は「国民感情を刺激する発言を深く憂慮する」とし、７日に李首相が「日本政府指導者が過激な発言を続けていることに深い懸念を表す」という要旨の「立場文」を出したのが、今まで韓国政府が表した立場のすべてだ
３０日の最高裁の判決直後、李洙勲（イ・スフン）駐日韓国大使を呼び出した席で河野外相は「なぜ韓国政府は立場を決めないのか」と抗議をしたという。李大使が「首相室が対策を用意するので時間を置いて待ってほしい」と述べたことに対する反応だった。
実際、日本政府は公開的に何度も韓国政府の速やかな立場表明を促してきた。河野外相は２日、自民党外交部会の議員と会った席で「（韓国最高裁の判決は）１００％韓国側の責任で（韓国が）対応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いつまでも（韓国側の対応を）待つ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
日本は直ちに立場を要求したのに対し、韓国は時間を置いて冷静に立場を整理すべきだとし、対応の違いを見せた。しかし韓日関係に及ぼす影響を考慮すると、時間を長引かせ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ある外交筋は「司法府の判断をただ待つのではなく、当然、シナリオ別の対応を用意しておくべきだった。日本側の過激な反応は韓国政府の不十分な対応が招いた面もある」と話した。
日本は判決を予想して、満を持して対応してるのだよ。
韓国はもしかして日本が怒らないと思ってたのか？
甘い、甘すぎるぞ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