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 의원, 일본 외무성에 서간 전달 예정 「정당한 배상을 위해서 솔선을」
2018년 11월 07일 13시 29분
[(c) 중앙 일보 일본어판]
천의원은 이 서간으로 「한국 대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판단 나타내 보였다」라고 해 「협정문에서도 그 부속서의 어디에도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의 것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 되어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교섭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 동원등에서 조선 토인에 가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일관해서 부인해, 그 토대 위에 협정이 체결되도록(듯이) 한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 「따라서 귀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 불법인 침략의 역사를 솔직하게 인정해 조선 토인 피해자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듯이) 선두에 서 주도록(듯이) 기대한다」라고 했다.
계속 되어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교섭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 동원등에서 조선 토인에 가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일관해서 부인해, 그 토대 위에 협정이 체결되도록(듯이) 한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 「따라서 귀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 불법인 침략의 역사를 솔직하게 인정해 조선 토인 피해자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듯이) 선두에 서 주도록(듯이)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당하지 않은 배상은 지불하지 않아 바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한 기본 협정을 파기해 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한 기본 협정을 파기해 주세요
馬鹿は死ねばよいのに
韓国野党議員、日本外務省に書簡伝達予定 「正当な賠償のために率先を」
2018年11月07日13時29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千議員はこの書簡で「韓国大法院は強制動員被害者の日本企業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は１９６５年韓日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ないと判示した」とし「協定文でもその付属書のどこにも日本植民支配の不法性を言及する内容が全くない点などに照らし、請求権協定は日本の不法植民支配に対する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４条に基づいて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協定だったということ」と指摘した。
続いて「請求権協定に対するこのような解釈は、交渉過程で植民支配の不法性と強制動員などで朝鮮土人に加えた不法行為責任を一貫して否認し、その土台の上に協定が締結されるようにした貴国政府の不当な態度から必然的に導き出されたことが明らかだ」とし「したがって貴国政府が韓国大法院の判決を否認するのではなく、この際、不法な侵略の歴史を率直に認めて朝鮮土人被害者に対して正当な賠償が行われるよう先頭に立ってくれるよう期待する」とした。
続いて「請求権協定に対するこのような解釈は、交渉過程で植民支配の不法性と強制動員などで朝鮮土人に加えた不法行為責任を一貫して否認し、その土台の上に協定が締結されるようにした貴国政府の不当な態度から必然的に導き出されたことが明らかだ」とし「したがって貴国政府が韓国大法院の判決を否認するのではなく、この際、不法な侵略の歴史を率直に認めて朝鮮土人被害者に対して正当な賠償が行われるよう先頭に立ってくれるよう期待する」とした。
正当でない賠償は払わないよバーカ
気に入らないなら日韓基本協定を破棄しなさい
気に入らないなら日韓基本協定を破棄しな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