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사원 10명에게 1명 뿐인데... 정규직 전환율 OECD 최저
연합 뉴스 기사 전송2018-11-04 12:02 최종 수정2018-11-04 16:01
고학력 청년·여성만큼 고용 부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할 필요가 “  제작최이린(미디어 레보러토리) 아이 클릭 아트 그래픽을 사용 (서울=연합 뉴스) 김·수현 기자=비싼 임금에 안정된 고용을 취하는 「행운」은, 국내의 임금 노동자의 10명에게 1명만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고용상승의 사다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수준으로 정사원·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과 파악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심화는, 청년·여성의 고용 부진, 과도의 자영업자의 비율 등, 국내 노동시장의 만성병을 유발한 주된 요인으로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의 1.8배, 근속 연수는 2.3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낮았다. 임시의 3년 후에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청년 실업의 증가, 여성의 고용 부진, 과도의 자영업자의 비율 등, 한국의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는 형태다. 청년, 여성의 고용은 고학력인 만큼 털지 않았다. 20대의 청년 실업률은, 2008년에 7.0%에서 2017년에 9.9%에 2.9%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은 4.8%포인트도 확대했다. 구직 기간은, 2004년 12.3개월로, 작년 14.4개월까지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이 좋아하는 공무원의 경우 19.2개월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율이 상승하고, 대졸자가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1차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문은 커지지 않을 때 대졸자가 2차 노동시장을 피하고, 청년 실업과 구직 기간이 증가하는 있다. 대졸 이상의 남녀의 고용율의 차이(남성 대졸자의 고용율 - 여성 대졸자의 고용율)는 26%포인트로, OECD로 가장 컸다. 다른 나라는, 학력이 높은 만큼, 남녀의 고용율의 차이가 감소했지만, 한국은 반대였다. 이것은, 여성이 결혼, 출산으로 캐리어 단절이 일어나 재취직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피하는 고학력의 여성은 취업을 완전하게 방폐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맞춘 비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작년 25.4%로, OECD로 5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자는, 주로 도매·소매, 숙박 음식업등의 생산성이 낮고, 참가하기 쉬운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의 고용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조차도, 착실한 임금 노동자의 고용에 취업하는 것은 당연 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이 아니고, 비즈니스의 소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안에 은퇴한 고령자가 다수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 해, 고용의 안정성의 저하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여성의 고용 부진은, 성장의 가능성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되는 일도 있다. 특히 사회에 막족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실업을 장기간 경험하거나 질의 낮은 일에 길게 머물면 「낙인 효과」가 생겨 생활의 질이 떨어져 일생 빈곤하게 괴로워할 가능성도 있다. porque@yna.co.kr (마지막) |
大企業・正社員10人に1人だけなのに... 正規職転換率OECD最低
大企業・正社員10人に1人だけなのに... 正規職転換率OECD最低
聯合ニュース 記事転送2018-11-04 12:02 最終修正2018-11-04 16:01
高学歴青年・女性ほど雇用不振... 「労働市場の二重構造緩和する必要が " 製作最イェリン（メディアラボ）子供クリックアートグラフィックを使用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キム・スヒョン記者=高い賃金に安定した雇用をとる「幸運」は、国内の賃金労働者の10人に1人だけ帰ることが分かった。 しかし、雇用上昇のはしご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最下位水準で正社員・大企業と非正規職・中小企業に区分されている労働市場の二重構造が深刻なものと把握された。 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深化は、青年・女性の雇用不振、過度の自営業者の割合など、国内労働市場の慢性病を誘発した主な要因として分析された。 ジャングンホ韓国銀行経済研究院副研究委員は4日BOK経済研究」、韓国の雇用構造の特徴と課題」という報告書で、「2017年8月の時点で、大企業でありながら、正規職の1次労働市場の労働者は、全体の賃金労働者の10.7％、「と明らかにした。 中小企業または非正規職の二次労働市場の労働者は、89.3％であった。 1次労働市場の労働者の賃金は、2次労働市場の労働者の1.8倍、勤続年数は2.3倍に達した。 非正規職の正規職転換率は低かった。 臨時の3年後に正規職転換率を見ると、韓国は22％で、OECD調査対象16カ国のうち最下位だった。 このような労働市場の二重構造は、青年失業の増加、女性の雇用不振、過度の自営業者の割合など、韓国の労働市場のもう一つの構造的な問題を生む原因となる形だ。 青年、女性の雇用は高学歴であるほど振るわなかった。 20代の青年失業率は、2008年に7.0％から2017年に9.9％に2.9％ポイント上昇したが、同じ期間、大学卒業者の失業率は4.8％ポイントも拡大した。 求職期間は、2004年12.3ヶ月で、昨年14.4ヶ月まで増えた。 特に若年層が好む公務員の場合19.2ヶ月になった。 1990年代以降、大学進学率が上昇して、大卒者が大幅に増加したが、労働市場の二重構造で、1次労働市場に参入するムーンは大きくならないうち大卒者が二次労働市場を避けるし、青年失業と求職期間が増加するある。 大卒以上の男女の雇用率の差（男性大卒者の雇用率 - 女性大卒者の雇用率）は26％ポイントで、OECDで最も大きかった。 他の国は、学歴が高いほど、男女の雇用率の差が減少したが、韓国は反対であった。 これは、女性が結婚、出産でキャリア断絶が起きて再就職は、主に非正規職や中小企業を中心に行われるからである。 劣悪な労働条件を避ける高学歴の女性は就業を完全に放棄する姿だ。 自営業者や無給家族従事者を合わせた非賃金労働者の割合は、昨年25.4％で、OECDで5番目に高かった。 自営業者は、主に卸売・小売、宿泊飲食業などの生産性が低く、参入しやすい業種に集中している。 賃金労働者の雇用自体が十分でない状況でさえも、まともな賃金労働者の雇用に就業することは当然しないので、就職ではなく、ビジネスの所有を選択する場合が多いためだ。 自営業の中に引退した高齢者が多数であった。 労働市場の二重構造は、所得の不平等を深化し、雇用の安定性の低下に社会的費用を増加させる。 生産可能人口が減少する中で、青年・女性の雇用不振は、成長の可能性を削って食べる要因になることもある。 特に社会に膜足を踏み出す青年たちが失業を長期間経験したり、質の低い仕事に長く留まれば「烙印効果」が生じ、生活の質が落ち、一生貧困に苦しむ可能性もある。 章副研究委員は「雇用拡大を制約し、雇用構造を悪化させた構造の要因は、二重構造の深化であるだけに、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緩和に政策力量を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し「大企業・中小企業間の公正な請負取引秩序を確立し、中小企業が成長できる環境を造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提言した。 porque@yna.co.kr （終わ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