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향후의 일한 관계, 특히 경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이 점에 관해서는, 이하의 3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1은, 일한의 기업간 관계에의 영향은 한정적에 머무르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로 결합되고 있다.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고품질인 소재, 기간 부품, 제조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토오레가 한국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생산 코스트의 낮음도 있지만, 글로벌인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고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크다.
또 한국 기업도, 반도체나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을 일본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이러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는 일한의 테두리를 넘고,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일한 기업은 오랜 세월의 거래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 점으로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것은 없을 것이다.
제2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근년, 소재, 부품, 연구 개발 분야에 퍼지고 있어 한국의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의한 투자 감소의 영향은 크다.
다음에, 관광에의 영향이다.판결 후, 일본 기업의 한국으로부터의 철퇴, 한국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투고가 넷상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일본내에서 「혐한무드」가 퍼지면, 일본에서 한국에의 관광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지 않는 상황하로,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한국의 관광 업계에는 큰 타격이 된다.덧붙여서, 일본의 방한자수는 금년에 들어와 증가 기조로 추이해,1~9달은 전년대비 21.9%증가였다.
제3은, 일한의 정부간협력의 움직임이 정체하는 것이다.
문 재인정권 발족 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15년 12월)가 「백지화」된 것에 이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것에 의해,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현저하게 저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향후 관계가 악화되면,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간협력의 움직임이 정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미국의 보호주의의 강세나 금리인상등을 배경으로,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시작되었다.한국에서도, 일본과의 사이에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재체결하고, 세이프티 넷(safety net )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지만, 그 실현이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부간관계의 악화는 민간 레벨의 교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문 재인정권은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투 트럭 전략」에 근거하고, 일본과의 사이에 경제협력(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제휴나 인재 교류등)을 진행시킬 방침이지만, 그것이 어려워진다.
今回の判決は今後の日韓関係、とくに経済関係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であろうか。この点に関しては、以下の3点を指摘したい。
第1は、日韓の企業間関係への影響は限定的にとどまることである。
日本と韓国の企業がサプライチェーンで結びついている。日本企業は韓国企業に対して、高品質な素材、基幹部品、製造装置を供給している。東レが韓国で炭素繊維を生産しているのは、生産コストの低さもあるが、グローバルな事業活動を行っている韓国企業が顧客として存在していることが大きい。
また韓国企業も、半導体や鉄鋼製品、自動車部品を日本企業に供給している。こう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は日韓の枠を超えて、世界に広がっている。日韓企業は長年の取引を通じて信頼関係を築いているため、今回の判決がこの点でマイナスの影響を及ぼすことはないだろう。
第2は、韓国経済にマイナスの影響が及ぶことである。
まず、日本企業による投資が減少する。訴訟対象になる企業を中心に、韓国での投資計画の先送りや新規投資の見送りが生じるほか、韓国の法的安定性への信頼低下により、日本から韓国への新規投資が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
日本からの投資は近年、素材、部品、研究開発分野に広がっており、韓国の産業高度化に寄与しているため、日本企業による投資減少の影響は大きい。
つぎに、観光への影響である。判決後、日本企業の韓国からの撤退、韓国との断交を求める投稿がネット上で増え始めた。日本国内で「嫌韓ムード」が広がれば、日本から韓国への観光客数が減少する可能性がある。中国からの観光客が本格的に回復していない状況下で、日本人観光客が減少すれば、韓国の観光業界には大きな痛手となる。ちなみに、日本の訪韓者数は今年に入り増加基調で推移し、1～9月は前年比21.9％増であった。
第3は、日韓の政府間協力の動きが停滞することである。
文在寅政権発足後、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合意（15年12月）が「白紙化」されたのに続き、今回の判決が出たことにより、日本政府の韓国政府に対する信頼は著しく低下したと考えられる。今後関係が悪化すれば、各分野における政府間協力の動きが停滞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だろう。米国の保護主義の強まりや利上げなどを背景に、新興国では資金流出が始まった。韓国でも、日本との間で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締結して、セーフティネットを強化すべきとの意見が出ているが、その実現が遠のくことになる。
さらに、政府間関係の悪化は民間レベルの交流にも少なからぬ影響を及ぼすであろう。文在寅政権は歴史認識問題に関して原則的な立場を採る一方、「ツートラック戦略」に基づいて、日本との間で経済協力（第4次産業革命での連携や人材交流など）を進める方針であるが、それが難しくなる。
韓国経済に及ぶマイナスの影響は、おそらく韓国政府が想定している以上のものとなる。このような事態に陥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も、韓国政府には従来の政府見解に基づいて、政府が事実上個人の賠償に応じるなど、日本企業に実害が及ばない策を講じることが求め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