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의 유럽 제재 완화 행각을 아베가 저지했기 때문이다 w
문대통령과 아베 수상,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ｖs강화」외교 대결…성적은?
2018년 10월 22일 07시 30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19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브륏셀에서 폐막한아시아 유럽 회합(ASEM)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문언이 포함된 배경에는, 아베 신조 수상의 역할이 컸다와 일본 미디어의 산케이신문이 21일, 알렸다.
국제적인 북한 포위망에 구멍을 뚫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베 수상의 주장이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 수상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였다.그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정상회의의 모두 연설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와 독일 수상에 대해서는 특히 열심히 호소했다.
참가국이 많은 국제 회의에서는, 모두 발언을 실시하는 수뇌가 「그 후의 수뇌 발언에 영향을 준다」(일본 외무성 관료)이라고 하는 판단을 위해였다.
아베 수상은 전체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의 에마뉴엘·마크로 대통령, 독일의 안 게라·메르켈 수상과 개별 회담을 실시했다.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수반하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전에 공유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문 재인대(문·제인) 통령은 아베 수상의 직전에 마크로씨와 회담해, 제재 완화를 움직이는 등, 일한의 대북 정책구름도 공공연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마크로 대통령은 15일, 문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에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움직임을 받은 2일 후의 17일에 아베 수상과 회담해 「유엔 제재의 유지와 북한의 제재 피하기 저지」에 의기 투합했다.
그 때문에 산케이는, 「북한을 둘러싸고 일한 수뇌의 입장이 다른 중, 마크로씨는 「아베씨의 동맹 상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한 불지 「르·사교계」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것에 관련해 산케이는, 19일에 문대통령과 회담한 도널드·트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영국의 텔리더·메이 수상도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유럽연합과 영국은 성명을 통해서 CVID와 제재를 통한 북한에의 압력 유지를 각각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수적 색채의 강한 산케이 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아사히 신문도 21 일자에 「문대통령, 영불에의 요청 부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사를 실었다.
아침해는, 「문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는, 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 · 북 정상회담의 조정이 막혀 있는 것에의 위기감이 있다」라고 해 「(문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하려면 유엔 제재의 완화가 불가결하다는 지론을 기초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영불과의 회담에 임했지만, 좋지 않게 끝났다」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EU, 북쪽 제재 둘러싸 온도차 공동 성명 보류」=요미우리 신문은 21일, 「한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둘러싼 온도차로부터, 예정하고 있던 공동 성명의 채택이 보류되고 있었다」라고 EU측 소식통을 인용해 알렸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EU측의 공동 성명의 초안에는 「(북한에 도착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해 요구해 간다」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비핵화를 향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측의 주장이 제재의 유지를 강조하고 싶은 EU측과 타협할 수 없었다고 해, 회의후의 공동 성명의 전송은 이례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文在寅の欧州制裁緩和行脚を安倍が阻止したからだなｗ
文大統領と安倍首相、欧州で「対北制裁緩和ｖｓ強化」外交対決…成績は？
2018年10月22日07時3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１９日（以下、現地時間）、ベルギー・ブリュッセルで閉幕したアジア欧州会合（ＡＳＥＭ）首脳会議議長声明に「北朝鮮に対して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ＣＶＩＤ）を要求する」という文言が含まれた背景には、安倍晋三首相の役割が大きかったと日本メディアの産経新聞が２１日、報じた。
国際的な北朝鮮包囲網に穴をあ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安倍首相の主張が理解されたということだ。
報道によると、安倍首相は自身の立場を貫徹させるために緻密に動いた。なかでも、自身と共に首脳会議の冒頭演説が予定されていたフランスとドイツ首相に対しては特に熱心に呼びかけた。
参加国の多い国際会議では、冒頭発言を行う首脳が「その後の首脳発言に影響を与える」（日本外務省官僚）という判断のためだった。
安倍首相は全体首脳会議に先立ち、フランス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ドイツのアンゲラ・メルケル首相と個別会談を行った。そしてこの席で「北朝鮮非核化のためには国連安保理決議に伴う制裁を完全に履行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認識を事前に共有した。
産経は「韓国の文在寅大（ムン・ジェイン）統領は安倍首相の直前にマクロン氏と会談し、制裁緩和を働きかけるなど、日韓の対北政策のほころびもあらわになっていた」としつつも「（安倍）首相は独仏とともに議論を引っ張る流れをつくり、中韓の主張をはねのけることに成功した」と主張した。
実際、マクロン大統領は１５日、文大統領から「制裁緩和に取り組んでほしい」という趣旨の働きかけを受けた２日後の１７日に安倍首相と会談して「国連制裁の維持と北朝鮮の制裁逃れ阻止」に意気投合した。
そのため産経は、「北朝鮮をめぐって日韓首脳の立場が異なる中、マクロン氏は『安倍氏の同盟相手』になった」と評した仏紙「ル・モンド」の報道を引用したりもした。
これに関連して産経は、１９日に文大統領と会談したドナルド・トゥスク欧州連合（ＥＵ）首脳会議常任議長と英国のテリーザ・メイ首相も制裁緩和に応じなかったとし、欧州連合と英国は声明を通じてＣＶＩＤと制裁を通した北朝鮮への圧力維持をそれぞれ強調したと伝えた。
保守的色彩の強い産経だけでなく、進歩的な朝日新聞も２１日付に「文大統領、英仏への呼びかけ不調」というタイトルの記事を載せた。
朝日は、「文大統領の発言の背景には、２回目の米朝首脳会談と関連した米朝首脳会談の調整が滞っていることへの危機感がある」とし「（文大統領は）北朝鮮の非核化を促すには国連制裁の緩和が不可欠との持論をもとに安保理常任理事国の英仏との会談に臨んだが、不調に終わった」と分析した。
◆「韓国とＥＵ、北制裁めぐり温度差 共同声明見送り」＝読売新聞は２１日、「韓国とＥＵの首脳会談で、北朝鮮をめぐる温度差から、予定していた共同声明の採択が見送られていた」とＥＵ側消息筋を引用して報じた。
読売が入手したＥＵ側の共同声明の草案には「（北朝鮮について）我々は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非核化を引き続き求めていく」「全ての国が国連安保理決議を完全に履行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明記されている。
「非核化に向けたこれまでの成果に力点を置いた声明にしたい」という韓国側の主張が制裁の維持を強調したいＥＵ側と折り合えなかったとし、会議後の共同声明の見送りは異例だと読売は伝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