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토라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금명수씨 지명
Write: 2017-08-22 11:08:33/Update: 2017-08-22 13:05:53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21일, 일본의 최고재판소 장관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의 후보에 금명수(김·몰스) 하루카와 지방재판소장(57)을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각 급 재판소의 지휘·, 감독권이나 재판관의 임명권을 가집니다.
금명수씨는, 부산 태생으로, 서울 대학 법학부를 졸업해,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이나 서울 고등재판소의 재판장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관인다이보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1961년 이래 56년만입니다.
금명수후보, 흔들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수장인가
文在寅大統領 大法院長候補に金命洙氏指名
Write: 2017-08-22 11:08:33/Update: 2017-08-22 13:05:53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21日、日本の最高裁判所長官にあたる大法院長の候補に金命洙（キム・ミョンス）春川地方裁判所長（57）を指名しました。
大法院長の任期は6年で、各級裁判所の指揮・、監督権や裁判官の任命権を持ちます。
金命洙氏は、釜山生まれで、ソウル大学法学部を卒業し、大法院の裁判研究官やソウル高等裁判所の裁判長などを歴任しました。
大法院の裁判官である大法官の経験のない人が大法院長の候補に指名されるのは、1961年以来56年ぶりです。
金命洙候補、揺れる司法府の独立を守る首長なのか
金氏が大法院長になる場合、「大法官の推薦を大法官推薦委員に任せて一切介入しない」と発言したことは、傾聴すべき提案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自分が指名した金氏の推薦を受け、任期中に大法官１０人を新たに任命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