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 보상 문제,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입장
2018년 10월 30일 14시 09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30일)의 쟁점은 1965년의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는지다.최고재판소가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한일 협정 이래 53년만의 입장의 변경이 된다.
한국 정부가 그 사이, 강제 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벌써 소멸했다고 하는 공식의 입장을 유지해 오는데는 이유가 있다.한일 협정 체결의 과정에서 벌써 해당 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양국이 65년의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교섭은 14년간에 걸쳐 행해졌다.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1952년에 재산 청구권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했다.한국측은 「대일 청구 요강」을 제출해, 여기의 8항목에 대해 쌍방의 격렬한 공방이 있었다.이 중 5항목으로 한국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그 외 청구권을 반제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일본은 징용 피해 개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하는 안을 채택했다.그러나 한국측은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처리한다.보상금의 지불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후,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 나라가 배상금을 받아 피해 국민으로 나눈다고 주장했다.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일괄 보상 협정(lump-sum settlement)」방식이었다.61년의 교섭으로 한국은 구체적으로 강제 징용 피해 생존자 1명 당 200 달러, 사망자 1명 당 1650 달러씩 합계 3억 6400만 달러를 결정해 일본에 요구했다.
정부는 그 후,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한일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에 들어가도 같았다.그러나 최근, 강제 징용 관련의 사법거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중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어떻게 해석하려고, 지불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은 한국 정부 W
徴用被害補償問題、これまでの韓国政府の立場
2018年10月30日14時09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最高裁判所の強制徴用損害賠償判決（３０日）の争点は１９６５年の韓日協定で個人の賠償請求権が解決されたかどうかだ。最高裁が請求権を認める場合、韓日協定以来５３年ぶりの立場の変更となる。
韓国政府がその間、強制徴用者個人の賠償請求権はすでに消滅したという公式の立場を維持してきたのには理由がある。韓日協定締結の過程ですでに該当問題が扱われたからだ。
両国が６５年の協定締結にいたるまで交渉は１４年間にわたり行われた。強制徴用被害補償問題については１９５２年に財産請求権委員会を設置して議論を始めた。韓国側は「対日請求要綱」を提出し、ここの８項目について双方の激しい攻防があった。このうち５項目で韓国は「被徴用韓国人の未収金およびその他請求権を返済すること」を要求した。
この過程で日本は徴用被害個人に対して日本政府が直接賠償する案を取り上げた。しかし韓国側は「個人に対しては韓国国内で処理する。補償金の支払いは日本から補償金を受けた後、韓国内で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問題」とし、国が賠償金を受けて被害国民に分けると主張した。国際法的に通用する「一括補償協定（ｌｕｍｐ－ｓｕｍ ｓｅｔｔｌｅｍｅｎｔ）」方式だった。６１年の交渉で韓国は具体的に強制徴用被害生存者１人あたり２００ドル、死者１人あたり１６５０ドルずつ計３億６４００万ドルを決め、日本に要求した。
政府はその後、強制徴用被害補償問題は韓日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立場を維持してき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入っても同じだった。しかし最近、強制徴用関連の司法取引に対する捜査が始まると、「捜査中の事件について言及するのは適切でない」と立場を変えた。
どのように解釈しようと、支払い義務が残っているのは韓国政府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