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22만명의 유족의 연쇄 소송 예고…한일 65년 체제에 변화 있다인가
2018년 10월 31일 08시 48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에 의해서 종래의 정부 입장으로 변경은 있다 화도 가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판결문 내용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을 검토하는 여지가 있다의?
判決は確定したんじゃあないの？ｗｗｗ
強制徴用２２万人の遺族の連鎖訴訟予告…韓日６５年体制に変化あるか
2018年10月31日08時48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一方、外交部当局者は判決によって従来の政府立場に変更は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質問に「今は予断できる状況ではない。６５年請求権協定に対する判決文内容等をもう少し綿密に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と答えた。
韓国では確定判決が出ても、その判決を検討する余地があるの？
法治国家では粛々と判決に従うものだ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