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일본은 배상이 끝난 상태인가, 한국 최고재판소가 30일에 재상고심 판결
2018/10/20 09:58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재상고심 판결이 이달 말에 선고받게 되었다.2013년 8월에 대법원에 동건이 재상고 되고 나서 5년 2개월을 거친 판결이다.
대법원은 19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의 신일 철주금( 구：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30일에 명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동건의 주심 김·소욘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이 다음 달 퇴임하는 것을 고려, 특별 선고 일정을 결정했다고 한다.
동건의 시작은 13년전에 거슬러 올라간다.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에 소송을 일으켰지만, 1심·2심은 「이미 배상 시효가 지나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의 재판소의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식민지 지배와 직결한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로서 2심에 환송했다.파기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 대로, 「 신일본제철은 피해자에게 1 인당 1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1000만엔) 두개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사가 불복을 제기해 동건은 13년, 다시 대법원에서 싸워지게 되었다.그런데 , 대법원은 판결을 계속 재고해 금년 7월이 되어 간신히 다이보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심의를 해 판결 일정이 이달 말에 정해진 것이다.대법원은 부정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량승태(얀·슨테) 원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 시대, 재판소 행정곳(부처의 하나)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담보로, 정부에 해외 파견 재판관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다.
동건의 쟁점의 핵심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논의의 과정에서 체결된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 징용 피해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일본측의 배상 수속이 종료했는지다.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파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배상 의무를 인정했을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대립이나 국제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경진(한·골진)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強制徴用：日本は賠償済みなのか、韓国最高裁が30日に再上告審判決
2018/10/20 09:58
日本の強制徴用被害者の損害賠償訴訟について、大法院（最高裁判所）の再上告審判決が今月末に言い渡されることになった。2013年8月に大法院に同件が再上告されてから5年2カ月を経ての判決だ。
大法院は19日、強制徴用被害者4人が日本の新日鐵住金（旧：新日本製鐵）を相手取り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再上告審判決を30日に言い渡すと明らかにした。大法院は同件の主審キム・ソヨン大法官（最高裁判事）が来月退任することを考慮、特別宣告日程を決めたという。
同件の始まりは13年前にさかのぼる。強制徴用被害者たちは2005年に訴訟を起こしたが、一審・二審は「既に賠償時効が過ぎ、同じ事件を棄却した日本の裁判所の判決が国内にも効力を及ぼす」と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しかし、大法院は2012年、「植民地支配と直結した違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に含まれない」として二審に差し戻した。破棄差し戻し審は大法院の判決趣旨通り、「新日本製鐵は被害者に1人当たり1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1000万円）ずつ賠償せよ」との判決を下した。
同社が不服を申し立て、同件は13年、再び大法院で争われることになった。ところが、大法院は判決を先送りし続け、今年7月になってようやく大法官全員が参加する全員合議体で審議が行われ、判決日程が今月末に決まったものだ。大法院は否定したが、検察はこの過程に裁判取引が行われたと疑っている。梁承泰（ヤン・スンテ）元大法院長（最高裁長官）時代、裁判所行政処（省庁の1つ）が裁判を引き延ばす見返りに、政府に海外派遣裁判官の増員を要求したというものだ。
同件の争点の中核は、日本との国交正常化と戦後補償論議の過程で締結された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に強制徴用被害の補償金が含まれ、日本側の賠償手続きが終了したかどうかだ。判決結果がどう出ても波紋は避けられない見通しだ。賠償義務を認めた場合、日本との外交的対立や国際紛争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韓慶珍（ハン・ギョンジ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