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것도 거부된 문대통령
문대통령은 「향후1-2개월 이내에 북한의 핵폐기가 퇴보 할 수 없을 단계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그처럼 생각하고 싶은 기분은 안다.그러니까 마크로 대통령에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재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제안을 했을 것이다.이것에 대해서 마크로 대통령은「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반론했다.제재 완화를 거부할 의향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한불정상회담 후의 공동선언에는 모두 「한반도(한반도)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언이 들어갔다.CVID는 북한이 극도로 싫어 하는 표현이기 위해, 미국조차 별로 이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아마 마크로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했으므로 선언문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유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등이라고 주장하지만,실제는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할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것이 실행되어야만 비핵화에의 이치가 보여 오기 때문이다.문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스스로가 이마모토당연히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있다 있어는 그 반대로 진행되지 않은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너는 바보같은가?
【社説】フランスに対北制裁緩和を要請するも拒否された文大統領
文大統領は「今後1－2カ月以内に北朝鮮の核廃棄が後戻りできない段階に到達する」と考えている。そのように考えたい気持ちは分かる。だからこそマクロン大統領に「制裁緩和を通じて非核化を促すべき」という国際社会の認識とは懸け離れた提案をしたのだろう。これに対してマクロン大統領は「実質的な非核化が実現するまで、北朝鮮に対する制裁は続け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反論した。制裁緩和を拒否する意向を明確にしたのだ。
韓仏首脳会談後の共同宣言には冒頭「韓半島（朝鮮半島）非核化はCVID（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方式で進めねばならない」との文言が入った。CVIDは北朝鮮が極度に嫌う表現であるため、米国でさえあまりこの言葉は使わない。おそらくマクロン大統領が強く主張したので宣言文に入ったのだろう。
韓国政府は「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制裁緩和に柔軟性を示さない」などと主張するが、実際はフランスを含む国際社会全体が「実質的な非核化が実現するまで制裁は維持すべき」と考えている。これが実行されてこそ非核化への道筋が見えてくるからだ。文大統領と韓国政府は自分たちが今本当に非核化に向けた行動を取っているのか、あるいはその反対に進んでいないか自らを振り返るべきだ。
お前は馬鹿なの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