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무엇이 한일의 「고용 격차」를 불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2018년 10월 17일 09시 50분
[(c) 한국 경제 신문/중앙 일보 일본어판]
일찌기일본의 선망을 사고 있던 한국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이명박(이·몰바크)·박근혜(박·쿠네) 정권은 「공생 경제」 「경제 민주화」등을 내걸어 자칫하면 시장에 개입했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되고 나서는 최저 임금의 급속한 끌어올려 법인세율 끌어올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획일적인 노동 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을 화살 계속조에 퍼부어 기업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기업경영을 단단하게 단단히 조이는 상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법안도 잇달아 기다리고 있다.노동 개혁은 훨씬 멀고, 투자 개방형 병원, 원격 의료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산업은 기득권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결론】
＞일본의 선망을 사고 있던 한국
이런 일 말하고 있는 바보같기 때문에
韓経：【社説】何が韓日の「雇用格差」を招いたのかしっかりと確認せねば
2018年10月17日09時50分
[ⓒ韓国経済新聞／中央日報日本語版]
かつて日本の羨望を買っていた韓国は反対に進んでい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共生経済」「経済民主化」などを掲げ、ともすれば市場に介入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なってからは最低賃金の急速な引き上げ、法人税率引き上げ、非正規職の正規職転換、画一的な労働時間短縮など親労組政策を矢継ぎ早に浴びせ企業を戸惑わせている。企業経営を固く締めつける商法改正案など各種規制法案も続々と待ち構えている。労働改革ははるかに遠く、投資開放型病院、遠隔医療など第４次産業革命時代に必要な新産業は既得権で壁にぶつかっている。
これでは雇用創出も、景気回復も期待できない。韓国政府はさらに遅くなる前に主要国のうち韓国だけ不況に苦しめられる原因が何かを真剣に探っ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弱り目にたたり目で景気下降傾向の本格化、グローバル保護貿易強化、新興国の危機の兆し拡散など国の内外で波が高まっているところだ。
【結論】
＞日本の羨望を買っていた韓国
こんなこと言ってる馬鹿だか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