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 SK건설이 이윤 늘리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혐의
「1900만 달러 절감」내부 문서 입수
보조 댐의 높이는 평균 6.5미터 낮게 시공
7월에 붕괴한 라오스 댐의 시공사인 SK건설이, 댐의 형식등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내부 문서가 14일, 확인되었다.실제, 이번 붕괴한 댐을 포함해 SK건설이 담당한 보조 댐의 높이는, 문서에 포함된 기본 설계도면에서 평균 6.5미터씩 낮아졌다.정부 자금도 투입된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이지만, 당시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어 정부가 SK건설에 억지로 수익을 준 형태가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축조 재료의 변경등에서 공사비절 삭감을」
한겨레가 이 날, 김·골효프 모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확보한 SK건설의 「라오스 댐 프로젝트 실행 계획」(2012년 11월 작성)에 의하면, 기본 설계 변경의 권한이 SK건설에 있는 점을 활용해, 「관리비 및 이윤」을 공사비의15%(1억 200만 달러)까지 확보한다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원래 동년 8월, SK건설은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PNPC」와「관리비 및 이윤」」을 공사비의 12.2%(8300만 달러)까지 보장되는 것에 합의했다.그러나, SK건설은 한층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에 나섰다.김 의원이 확보한 문서에는,댐의 형식과 축조 재료의 변경, 경사면의 경사 조정등에서 공사비 1900만 달러를 절감해▽2013년 4월로 예정되는 착공을 늦추는 것으로, 다른 출자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조기 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교섭」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조 댐의 평균 높이, 6.5미터 낮고
이익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의해 댐의 높이가 낮아지는 등, 설계 변경을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이번 SK건설의 문서에 나오는 기본 설계도 얼굴, 보조 댐 5개의 높이는10~25미터가 되고 있다.그러나, SK건설이 실제로 시공했다고 김 의원실에 추가 제출한 도면에서는, 보조 댐의 높이가 3.5~18.6미터였다.기본 설계도면에서 보조 댐의 높이가 평균 6.5미터 낮아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민간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2011년, 라오스 정부는 댐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에 차관 지원을 요청해, 이것을 기초로 SK건설, 한국 서부 발전, 타이 발전 회사 라체브리 전력(RATCH), 라오스 국영 회사 LHSE등이 합작회사 「PNPC」를 설립했다.
이명박도 박쿠네도 체포한 니다
한국 정부는 범인을 처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모르는 니다
ラオスダム崩壊、ＳＫ建設が利潤増やすために設計変更した疑い
「1900万ドル節減」内部文書入手
補助ダムの高さは平均6.5メートル低く施工
7月に崩壊したラオスダムの施工会社であるSK建設が、ダムの形式などの設計変更を通じて過度な利益を得ようとした内部文書が14日、確認された。実際、今回崩壊したダムを含め、SK建設が担当した補助ダムの高さは、文書に含まれた基本設計図面より平均6.5メートルずつ低くなった。政府資金も投入された「公的開発援助」(ODA)事業だが、当時国会の予算審議を経ずに支援され、政府がSK建設に無理やり収益を与えた形になったと指摘されている。
■「築造材料の変更などで工事費節削減を」
ハンギョレがこの日、キム・ギョンヒョプ共に民主党議員を通じて確保したSK建設の「ラオスダムプロジェクト実行計画」(2012年11月作成)によると、基本設計変更の権限がSK建設にある点を活用し、「管理費および利潤」を工事費の15%(1億200万ドル)まで確保するという内容が書かれていた。そもそも同年8月、SK建設はラオスダム開発を担当する合弁会社の「PNPC」と「管理費および利潤」」を工事費の12.2％(8300万ドル)まで保障されることで合意した。しかし、SK建設はさらに利益を残すための「細部計画」の樹立に乗り出した。キム議員が確保した文書には、ダムの形式と築造材料の変更、斜面の傾斜調整などで工事費1900万ドルを節減し▽2013年4月に予定される着工を遅らせることで、他の出資者の金融費用負担を圧迫し「早期完工インセンティブボーナス交渉」で有利な位置を占める内容が含まれていた。
■補助ダムの平均高さ、6.5メートル低く
利益拡大のための細部計画樹立によりダムの高さが低くなるなど、設計変更が行われた点が最も目立つ。今回のSK建設の文書に出てくる基本設計図面上、補助ダム5つの高さは10～25メートルとなっている。しかし、SK建設が実際に施工したとキム議員室に追加提出した図面では、補助ダムの高さが3.5～18.6メートルだった。基本設計図面より補助ダムの高さが平均6.5メートル低くなっていた。
問題はこの事業が単なる利益だけを追求する民間事業ではなく、政府の「公的開発援助資金」が投入されたことだ。2011年、ラオス政府はダム建設のため韓国政府に借款支援を要請し、これをもとにSK建設、韓国西部発電、タイ発電会社ラチャブリ電力(RATCH)、ラオス国営会社LHSEなどが合弁会社「PNPC」を設立した。
同事業は公的開発援助の形で推進されたが、市民団体が環境破壊問題を提起し、韓国輸出入銀行の資金が支援されなかった。そのなかで2015年5月、突然企画財政部(財政部)がラオスダム事業を含む4件の借款支援方針を決定し、同年10月にラオスダム事業を追加し、同年12月にラオス政府に約687億ウォン(約69億円)が支給された。公的開発援助事業は年末の国会予算審議と国際開発協力基本法によって、国際開発協力委員会の事業審議が必ず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のような過程が無視されたまま金が渡された。一方、ラオスダム事業を除く他の3件の借款支援事業は、すべて国会予算審議などを経ている。
SK建設の高官はハンギョレとの電話インタビューで「基本設計というのはスケッチの水準だ。それを(変更された)実際の施工図面と比較するということ自体が矛盾している」とし。「当初から収益率を15％に決めたのは事実だが、多くの予想外の理由で収益率が悪化し、実際の収益率は5～10％の間」と説明した。一方、キム議員は「ラオスダム事故は設計まで変更し、過度に利潤を得ようとするSK建設の欲と、手続きを無視し借款を執行した前政権が生んだ総体的な人災だ」と指摘した。
李明博も朴クネも逮捕したニダ
韓国政府は犯人を罰したからこれ以上の措置は知らないニ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