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영국·일본의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저지
NAFTA 개정안에 「비시장 경제(NME) 조항」을 포함한다
비시장 경제국의 중국과의 무역 교섭하는 경우는, 미국에 통지하지 않으면
【서울=뉴시스】안호굴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영국·일본이, 중국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으면 파이낸셜 타임즈(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이번 달 초,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는, 비시장 경제(non - marketeconomy·NME) 나라와 무역 교섭을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에 통지한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상대국이(비시장 경제국과의) 무역 교섭의 상세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체결했을 경우는 NAFTA 탈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국과 구의 것은, 중국을 노린 표현이다.
또 상대국이(비시장 경제국과의) 무역 교섭의 상세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체결했을 경우는 NAFTA 탈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국과 구의 것은, 중국을 노린 표현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항을 다른 동맹국과의 무역 교섭이라도 적용한다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의 인터뷰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때문에), 무역 상대국과 힘을 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캐나다라는 교섭에 포함되어 있던 「독소 조항(poison pill)」가(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도)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선례가 생겼으므로, 다른 무역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로스 장관은, 캐나다라는 교섭에 포함되어 있던 「독소 조항(poison pill)」가(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도)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선례가 생겼으므로, 다른 무역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체결한 모든 협정이 약체화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 「중국이 미국의 시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뒤의 문을 찾아낼 수 없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이 「NME 조항」이, 미국과 중국의 어느 쪽인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분석했다.
로란도·파리스·캐나다 오타와 대학 국제 관계마나부 교수는, 「(이 조항이 준다) 정치적인 메세지는, 법적인 영향보다 중요하다」라고 해 「캐나다에의 메세지는 「중국에 주의해라」여, 중국에 대한 메세지는 「북미로부터 손을 뗄 수 있다」다」라고 설명했다.
FT는 현재, 일본과 EU등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서두를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미국은 그러한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연결하는 것으로 미국의 지위를 약체화 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노력을 매우 염려해 왔다」라고 해 「우리(미국)의 견해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