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주도에서 11일에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서 자위함기인욱일기를 게양하지 않게 한국이 일본에 요청하고 있던 문제로,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5일,해상 자위대가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했다.일한 쌍방의 주장에 타협이 되지 않고, 일본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파견 취소를 결정했다.
자위함기는 구일본군의 욱일기와 같은 디자인으로, 한국에서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국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사태가 되고 있다.일한은 이번 달, 1998년의 공동선언으로부터 20주년을 맞이하지만,역사 문제의 재발로 관계 악화가 염려된다.
방위성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 관함식에의 초대가 있던 것은 작년 10월.호위함으로의 참가에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던 금년 8월, 식전 시에 마스트에 한국 국기와 자국 국기의 게양이 요구되었다.더해 10월 3일, 함수 함미에는 기를 내걸지 않게 요청이 있었다.사실상, 자위함기의 게양 자숙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참가의 가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
국제법도 한국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대승리다 wwww
韓国・済州島で１１日に開かれる国際観艦式で自衛艦旗である旭日旗を掲揚しないよう韓国が日本に要請していた問題で、岩屋毅防衛相は５日、海上自衛隊が観艦式に参加し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日韓双方の主張に折り合いがつかず、日本側が海自艦艇の派遣取りやめを決めた。
自衛艦旗は旧日本軍の旭日旗と同じデザインで、韓国では軍国主義の象徴とされ、国内での使用を禁止する改正法案が国会に提出される事態となっている。日韓は今月、１９９８年の共同宣言から２０周年を迎えるが、歴史問題の再発で関係悪化が懸念される。
防衛省によると、韓国から観艦式への招待があったのは昨年１０月。護衛艦での参加へ調整を進めていた今年８月、式典の際にマストに韓国国旗と自国国旗の掲揚が求められた。加えて１０月３日、艦首艦尾には旗を掲げないよう要請があった。事実上、自衛艦旗の掲揚自粛を求めるもので、政府は参加の可否について検討していた。
自衛艦旗は自衛隊法など国内法で掲揚が定められているほか、国際法でも民間船舶と軍艦を区別する「外部標識」に該当する。過去の韓国での観艦式では、海自は自衛艦旗を掲げて参加している。
過去は過去
国際法も韓国には通用しなかったな
韓国の大勝利だｗ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