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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법」제정 목표로 하는 한국 여당 의원이 법개정안을 국회 제출

2018/10/02 11:01




【서울 연합 뉴스】한국 해군이 남부·제주도에서 10일부터 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순회 파문이 퍼지는 중, 한국의 여당 의원이 2일,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의 국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형법」 「영해 및 접속 수역법」 「항공 안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위함기인 욱일기는 구일본군에서 사용되어 한국에서는 침략전쟁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서많은 국민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3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의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이 주석현(이·소크홀) 의원은 「평창동계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대회)에마저 욱일기가 가끔 등장해, 일부의 연예인이나 청소년이 이것을 패션 아이템으로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급해진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시작으로 하는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의복, 기, 마스코트, 그 외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 교통기관, 공연·집회의 장소, 그 외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게시, 착용, 휴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원( 약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이)라고 해, 국내에서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의 개정안에는 욱일기등을 게양한선박의 영해 항행을 금지하는내용을 포함시켜, 항공 안전법의 개정안은 욱일기를 붙인항공기에 운항 정지 명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싸서는, 리낙연(이·나크욘) 수상이 1일,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국회답변으로 말했다.한국 해군은 먼저, 국제 관함식의 해상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대해, 자국의 국기와 개최국의 한국의 국기(태극기)를 게양하도록(듯이) 통지했지만, 오노데라5전방위상은 욱일기를 내걸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항공기에 운항 정지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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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하면 할수록, 일본은 잃는 것은 없지만 한국은 많은 것을 잃는데w

차라리, 일본의 선박의 모두를 영해 및 접속 수역의 항행 금지로 하면 좋은데 w

뭐, 마음대로 하는게  좋아.도착하는 곳(중)까지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www







韓国人、見境が無いなwww

「旭日旗禁止法」制定目指す 韓国与党議員が法改正案を国会提出

2018/10/02 11:01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海軍が南部・済州島で10日から開く国際観艦式に参加する日本の海上自衛隊の艦船が旭日旗を掲揚することを巡り波紋が広がる中、韓国の与党議員が2日、旭日旗など日本帝国主義を象徴する物の国内での使用を禁じる内容を盛り込んだ「刑法」「領海および接続水域法」「航空安全法」の改正案を国会に提出した。

 自衛艦旗である旭日旗は旧日本軍で使われ、韓国では侵略戦争や軍国主義の象徴として多くの国民が強い反感を持っている。3法の改正案を提出した国会外交統一委員会所属の与党「共に民主党」の李錫玄(イ・ソクヒョン)議員は「平昌冬季五輪のような国際競技(大会)にさえ旭日旗がたびたび登場し、一部の芸能人や青少年がこれをファッションアイテムとして使用するなど、問題が深刻だ」と述べ、使用を禁じる法改正が急がれると指摘した。

 刑法改正案では「基本秩序を危うく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旭日旗をはじめとする帝国主義および戦争犯罪を象徴する衣服、旗、マスコット、その他の小物を製作、流布したり、公共交通機関、公演・集会の場所、その他公衆が集まる場所で掲示、着用、携帯した者は2年以下の懲役または禁固、または300万ウォン(約3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とし、国内での旭日旗使用を禁じた。

 領海および接続水域法の改正案には旭日旗などを掲揚した船舶の領海航行を禁じる内容を盛り込み、航空安全法の改正案は旭日旗を貼り付けた航空機に運航停止命令を出せるとした。

 海上自衛隊の旭日旗掲揚を巡っては、李洛淵(イ・ナクヨン)首相が1日、「日本は旭日旗が韓国人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繊細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国会答弁で語った。韓国海軍は先に、国際観艦式の海上パレードに参加する日本など15カ国に対し、自国の国旗と開催国の韓国の国旗(太極旗)を掲揚するよう通知したが、小野寺五典防衛相は旭日旗を掲げる方針を示している。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航空機に運航停止命令って

「米軍機 旭日」の画像検索結果


エスカレートすればするほど、日本は失うものは無いが韓国は多くの物を失うのになw

いっそ、日本の船舶の全てを領海及び接続水域の航行禁止にすれば良いのにw

まあ、好きにするがいいさ。行き着くところまで行かないとしょうがない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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