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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안되어www


【고교 무상화】조선 학교측이 역전 패소 오사카 고등 법원 「조총련과 간부 레벨로의 인사 교류가 있다 해,일본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카하시 유즈루 재판장은, 나라의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을 취소해, 학교측의 호소를 치웠다.

·조선 학교의 무상화 제외를 둘러싸고, 오사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의 조선 학교의 학교 법인이나 학생들이 제소하고 있지만, 고등 법원 레벨의 판단은 처음.도쿄, 나고야, 히로시마의 각지재는 「제외는 적법」이라고 해, 학교측이 공소하고 있다.

·이 날의 고등 법원 판결은 조총련과 조선 학교에 도착하고, 간부 레벨로의 인사 교류가 있다 일이나 총연합 산하의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을 들어교육의 자주성을 왜곡한다같은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무상화의 요건이 되는 「적정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두, 나라의 처분은 위법은 아니다와 결론 지었다.


조선 학교 무상화 재판에 지고, 마구 아우성치는 사람들.

이런 놈등이니까www

포기해라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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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連と幹部レベルでの人事交流

そりゃ駄目だよなwww


【高校無償化】朝鮮学校側が逆転敗訴 大阪高裁「朝鮮総連と幹部レベルでの人事交流があるし、日本の教科書を使用してない

・高橋譲裁判長は、国の処分を違法と判断した一審・大阪地裁判決を取り消し、学校側の訴えを退けた。

・朝鮮学校の無償化除外をめぐっては、大阪、東京、名古屋、広島、福岡の朝鮮学校の学校法人や生徒らが提訴しているが、高裁レベルの判断は初めて。東京、名古屋、広島の各地裁は「除外は適法」とし、学校側が控訴している。

・この日の高裁判決は朝鮮総連と朝鮮学校について、幹部レベルでの人事交流があることや総連傘下の出版社が発行する教科書を使用し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教育の自主性をゆがめるような「不当な支配」を受けている疑いがあると指摘。無償化の要件となる「適正な学校運営」がなされているとはいえず、国の処分は違法ではないと結論づ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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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無償化裁判に負けて、喚き散らす人々。

こんな奴らだからなwww

あきらめろ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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