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공단, 일본의 전범 기업에 5년간에 5조원 이상 투자
2018년 09월 16일 12시 29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국민연금 공단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 이 5년간에 5조원( 약 5000억엔) 이상 투자해 왔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의 금승희(김·슨히) 의원(자유 한국당)은 16일,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된 「국민연금의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일본 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자료를 제시해, 현행법상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 투자 현황은 2013년이 6008억원, 2014년이 7667억원, 2015년이 9315억원, 2016년이 1조 1943억원, 2017년이 1조 555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투자 기업수도 2013년의 51사에서 2014년이 74사, 2015년이 77사, 2016년이 71사, 2017년이 75사로 추이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범 기업에는 별명 「군칸지마」라고 불리는 단 도에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했다고 여겨지는 미츠비시도 포함되었다.
하지만국민 감정에 반하는 전범 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손실을 받은 기업은 매년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의 국민연금 법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에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전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를 웃돌면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주식시장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이르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품질도,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 감정을 우선 고려해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 가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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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国民年金公団、日本の戦犯企業に5年間で5兆ウォン以上投資
2018年09月16日12時29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国民年金公団が日本の戦犯企業にこの5年間に5兆ウォン(約5000億円)以上投資してきたという主張が提起された。
国会保健福祉委員会所属の金承禧(キム・スンヒ)議員(自由韓国党)は16日、国民年金公団から提出された「国民年金の対日抗争期強制動員日本企業投資現況資料」を通じ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金議員は資料を提示し、現行法上戦犯企業投資を制限する法的根拠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金議員によると、国民年金の戦犯企業投資現況は2013年が6008億ウォン、2014年が7667億ウォン、2015年が9315億ウォン、2016年が1兆1943億ウォン、2017年が1兆5551億ウォンなど毎年増加している。投資企業数も2013年の51社から2014年が74社、2015年が77社、2016年が71社、2017年が75社と推移した。
国民年金が投資した戦犯企業には別名「軍艦島」と呼ばれる端島に10万人以上の韓国人を強制動員したとされる三菱も含まれた。
だが国民感情に反する戦犯企業投資にもかかわらず、投資比損失を受けた企業は毎年発生した。投資企業比の損害発生企業の割合は2013年が31.4%、2014年が45.9%、2015年が55.8%、2016年が38.0%、2017年が17.3%となった。
国会保健福祉委員会の国民年金法改正案検討報告書を見ると、2013~2016年に日本の株式市場で戦犯企業が占める割合は平均20%を上回ると金議員は伝えた。
金議員は「日本の株式市場が国際市場で占める割合は7.8%に達し、国民年金の収益性のために投資が避けられない側面がある」としながらも、「戦犯企業に対する国民感情をまず考慮して投資現況を透明に公開する一方、投資を減らしていく制度的装置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考えを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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