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은 「10조엔」이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11일, 금년 4월 27일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그 이행 비용으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세금 6438억원( 약 636억엔)이 필요하다면 추산했다.2년간에 국민의 세금 643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액이다.그러나, 금융 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철도 85조원( 약 83억 8000만엔), 도로 41조원( 약 4조 430억엔) 등, 합계 153조원( 약 15조 83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고, 금융 투자 기업의 미래 어셋도 112조원( 약 11조 44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같이 100조원( 약 10조엔) 이상 걸린다고 보여지고 있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적은 액을 제시해 일단 국회의 비준을 받은 후, 진짜 액을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일까.
일본은 납치 문제가 완전 해결하지 않는 한 1엔도 내지 않아
【社説】板門店宣言批准同意案、費用は「10兆円」と正直に言うべき
韓国政府が11日、今年4月27日に発表された「板門店宣言」の批准同意案を国会に提出した際、その履行費用として今年から来年にかけて税金6438億ウォン（約636億円）が必要だと推算した。2年間で国民の税金6438億ウォンというのはとてつもない額だ。しかし、金融委員会は板門店宣言に含まれている北朝鮮インフラ投資費用を鉄道85兆ウォン（約83億8000万円）、道路41兆ウォン（約4兆430億円）など、計153兆ウォン（約15兆830億円）と推算しているし、金融投資企業の未来アセットも112兆ウォン（約11兆440億円）と予想している。このように100兆ウォン（約10兆円）以上かかると見られている対北朝鮮支援について、その100分の1にもならない金額を提示して国会に同意を求めるのは、事実を隠すものだ。少ない額を提示してひとまず国会の批准を受けた後、本当の額を国民の税金から出そ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だろうか。
日本は拉致問題が完全解決しない限り1円も出さない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