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태풍으로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던 시간, 전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KBS의 특별기획 “창(窓)”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용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4~ 7년 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직에 노력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아들의 병역 수행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모로서 여러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2001년에 독일에서 시도하고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Auto5000 정책을 모델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정책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현재 고용구조의 문제점: 대기업의 임금과다 + 양질의 일자리 저감 + 저질 일자리 폭증....

  - 하청업체(전문 중소기업)와 원청업체(완성품 공급 대기업) 간의 고질적인 노동력 및 임금 착취 구조

  -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 및 고용 불안

  - 대기업의 과대한 인건비 수준으로 생산비용 상승, 생산능력 저하 / 노사 분쟁 격화 및 투자의 해외유출 

2. 해결방안의 기본 골격

  -  완성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임금수준을 평균 연봉 4,000만원 정도로 맞춘다.

     / 대기업은 고임금에 의한 경영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은 경영 및 고용 불안 우려가 줄어 양질의 일자리로 직원 고용 가능

  -  판매수익, 경영수익을 경영진, 기업 소유주가 독식하지 않고, 연말 보너스의 형태로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가 분배한다.

    /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있는 임금 조정 가능, 낙수효과 최대화

3. 고용자, 노동조합, 정부의 역할

   -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정부는 노사간의 협상 조정자, 약속 이행의 감시자 역할 /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의사결정의 능동적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 또한 정부의 공공자금 지원도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영과 임금문제가 해결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 기존의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실험의 착수 방법

   - 중앙정부는 실험사업의 수행과 약속의 원칙을 제시

   -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지역정부)가 주도한다.

   - 새로운 생산체계에서 신규고용의 형태로 시작

   - 광주 인근에 새로운 실험적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현재 폐허가 되어 있는 GM 군산공장 생산시스템의 재생사업이 대상으로 검토 중

   - 기존 고임금 대규모 노동조합(民主勞總, 韓國勞總)의 이해와 합의하에 시행한다. 

5. 고찰

 - 현재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아들, 딸 / 손자, 손녀가 있을 자리는 없다.

 - 즉,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결단과 모험, 희생이 필요하다. 

 - 실험은 실패할 수도 있다.

 - 하지만...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안주하거나 멈추어서는 안된다.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비젼이 현실화 된다면....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고착화된 악질적인 노동, 임금 착취 구조가 혁파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relax 개인은 다행히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만... 

젋은 직원들의 고충을 보면서, 선배의 한 사람으로 가끔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의 아들,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간절히.... 새로운 고용 정책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