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대중-오부치 선언 20년…한일은 복안적인 견해를
2018년 09월 05일 09시 05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그 이후, 한일 관계는 휘청거렸다.영토·역사 문제가 족쇄가 되었다.양사안은 한일 관계의 부분은 아니고 전체가 되었다.한국 정치는 여론에 굴복 해, 가끔 이용했다.시민 단체의 영향은 강해져, 과거의 문제의 성역이 생겼다.한층 더 사법이 외교의 영역에 개입했다.국가의 연속성·일체성을 도외시하는 판결도 나왔다.
일본도 바뀌었다.자민당 정권은 일·미 동맹 우선의 후쿠다파(모리파→호소다파)에 건넜다.후쿠다 야스오 수상을 제외하고 아시아는 뒷전으로 되었다.사회의 저류도 우측으로 기울었다.버블 붕괴, 장기 저성장, 일중 GDP의 역전으로 부국 유덕은 과거의 말이 되었다.전후 세대의 역사 부채 의식도 얇았다.
다음 달,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0년을 맞이한다.현재,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불명료하다.한 걸음은 과거에, 한 걸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정책의 우선 순위도 낮은 것 같다.정계에서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소리는 많지만, 허무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다.아베 신조 내각은 대국 외교의 경향이 강하다.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더하고 있다.개발도상국으로의 일중 인프라 공동 개발이 가시권에 있다.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이 일중간에 구현되는 것은 아이러니다.새로운 한일 관계는 교류 확대의 기능주의적인 접근에는 충분하지 않다.전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김대중-오부치 선언은양국에 공생의 복안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합의를 무시해 새로운 요구를 하는 너가 말하지 말아라^^
일본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시켜 준다.
【コラム】金大中－小渕宣言２０年…韓日は複眼的な見方を
2018年09月05日09時05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それ以降、韓日関係はふらついた。領土・歴史問題が足かせとなった。両事案は韓日関係の部分ではなく全体になった。韓国政治は世論に屈服し、時には利用した。市民団体の影響は強まり、過去の問題の聖域が生じた。さらに司法が外交の領域に介入した。国家の連続性・一体性を度外視する判決も出てきた。
日本も変わった。自民党政権は日米同盟優先の福田派（森派→細田派）に渡った。福田康夫首相を除いてアジアは後回しにされた。社会の底流も右側に傾いた。バブル崩壊、長期低成長、日中ＧＤＰの逆転で富国有徳は過去の言葉になった。戦後世代の歴史負債意識も薄かった。
来月、金大中－小渕宣言が２０年を迎える。現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日政策は不明瞭だ。一歩は過去に、一歩は未来に向かっている。政策の優先順位も低いようだ。政界で宣言の精神を継承しようという声は多いが、むなしく響いている理由だ。安倍晋三内閣は大国外交の傾向が強い。中国との関係改善に拍車を加えている。開発途上国での日中インフラ共同開発が可視圏にある。韓日共同宣言の精神が日中間で具現されるのはアイロニーだ。新しい韓日関係は交流拡大の機能主義的な接近には十分でない。戦略環境の変化を反映した新しい青写真を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金大中－小渕宣言は両国に共生の複眼を要求している。
過去の合意を無視して新たな要求をするお前が言うな^^
日本は韓国を必要と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徹底的に理解させて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