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정부, 절규하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서
2018년 08월 30일 17시 08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이것이 공정 경제인가」. 약 1만명(주최측의 주장)의 소상공인이 큰 비속에서 외쳤다.2년간 최저 임금을 29%끌어올렸던 것에 반발해, 29일, 서울 광화문(쿠팜) 광장에서 「최저 임금제도 개선 요구 대회」가 열렸다.「소상공인의 소득은 줄어 들어, 종업원은 실직했다.최저 임금의 인상을 구실에 귀족 노조만이 월급을 올려 사복을 채우고 있지만, 이러한 일을 공정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신·쥰원씨, 대구시수 시로구(테그시·스송)〕라고 하는 것이 이 날에 집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의 주장이다.경기도용인시(콜기드·욘인시)에서 생선회 요리집을 운영하는원·산우씨는 「대통령에 말씀드리는 문장」으로 「최저 임금을 주는 능력이 없고, 1명을 그만두게 하는 대신에 5개월간의 갱암치료를 끝내 회복한 모친이 일을 돕고 있다」라고 했다.
영세소상공인은 그 사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우리도 국민이다」라고 절규하는 이유다.「소득을 높여 소비를 자극하면 좋으면서, 왜 우리의 소득은 줄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항변이다.단지 최저 임금의 인상 뿐만이 아니다.정부가 22일,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마찬가지다.크레디트 카드의 수수료율이 우대 되는 대상을 펼친다고 하지만, 매상이 적은 영세소상공인에는 변화가 없다.임대료의 안정도 유동성이 있는 상권에 통하는 것인 것만으로, 궁핍한 자영업자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
소상공인에 우선 급해지는 것은 최저 임금의 차별 적용이다.5명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차별화하는 보완책을 하루라도 빨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음식점 주인이·워군씨〔경기도 고양시(콜기드·코얀시)〕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오늘, 가게의 도어를 닫아 나왔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다」.소통을 전면에 내세워 온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가 왜 눈앞의 소상공인의 절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스스로가 선택한 대통령에 이의를 주장한다고는
한국인은 반성해 사죄해 주세요 www
【社説】韓国政府、絶叫する小商工人の叫びに耳を傾けよ
2018年08月30日17時08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これが公正経済か」。 約１万人（主催側の主張）の小商工人が大雨の中で叫んだ。２年間最低賃金を２９％引き上げたことに反発し、２９日、ソウル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広場で「最低賃金制度改善要求大会」が開かれた。「小商工人の所得は減り、従業員は職を失った。最低賃金の引き上げを口実に貴族労組だけが月給を上げて私腹を肥や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ことを公正経済といえるか」〔シン・ジュンウォンさん、大邱市寿城区（テグシ・スソング）〕というのがこの日に集会に参加した小商工人の主張だ。京畿道龍仁市（キョンギド・ヨンインシ）で刺身料理屋を運営するウォン・サンウさんは「大統領に申し上げる文」で「最低賃金を与える能力がなく、１人をやめさせる代わりに５カ月間の坑がん治療を終えて回復した母親が仕事を手伝っている」とした。参加者は「給料を与える人より受ける人がより儲かる国がどこのあるか」と抗議した。
零細小商工人はその間、政府が所得主導成長を推進する過程で徹底して疎外されていると感じている。「われわれも国民だ」と絶叫する理由だ。「所得を高めて消費を刺激するといいながら、なぜわれわれの所得は減らすのか」というのが彼らの抗弁だ。ただ最低賃金の引き上げだけでない。政府が２２日、打ち出した小商工人・自営業者対策も同様だ。クレジットカードの手数料率が優遇される対象を広げるというが、売り上げが少ない零細小商工人には変わりがない。賃貸料の安定も流動性のある商圏に通じるものであるだけで、貧しい自営業者には他の国の話だ。
小商工人にまず急がれるのは最低賃金の差別適用だ。５人未満の事業場を例外にするなど、地域別・業種別で最低賃金を差別化する補完策を一日も早く検討する必要がある。
集会に参加した飲食店主人イ・ウォングンさん〔京畿道高陽市（キョンギド・コヤンシ）〕はこのように話した。「きょう、店のドアを閉めて出た。だが、そうでなければ永遠に店をたたむしかない」。疎通を前面に出してきた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がなぜ目の前の小商工人の叫びには耳を傾けないのか疑問だ。
自らが選んだ大統領に異議を唱えるとは
韓国人は反省して謝罪しなさいｗｗ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