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를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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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

(성폭력) 피해자가 생애를 걸고 고백한 피해 사실 수사에 앞서 도리어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로 수사받지 않도록 2016년 12월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 비평 >

1. 성폭력 피해자? 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완결되어야 한다.

2. 가해자? 가해자로 확인되기 위해서도 수사와 재판이 완결되어야 한다.

즉, 해당 법안의 핵심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에 앞서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로 수사받지 않도록 이라는 언급에서 “수사에 앞서 피해자, 가해자를 특정한 것”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무식함으로 중무장한 저런 녀석이 어떻게 법을 언급하는 것인가?

무식한 것 뿐이라면 그래도 상황은 좋은 것이다. 배우면 해결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법안은 국회의원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검토를 하고, 때로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연구 등을 의뢰하게 된다.

즉, 법안이 언급한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국회의원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그의 발언은 여론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국민과 여성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지지층을 확보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선동해서 권력을 높이려는 가증스럽고 교활한 사기꾼!!! 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내의 여성인권운동 하는 녀석들 거의 모두 여성을 기만과 선동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둥아리를 찢고, 혀를 뽑아 버려야 하는 버러지 같은 놈들!!!!

性暴行被害者誣告罪を阻む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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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核心内容 >

(性暴行) 被害者が生涯をかけて告白した被害実は捜査に先立って返って加害者が申し立てた誣告罪で捜査受けないように 2016年 12月発意した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一部改正案’

< 批評 >

1. 性暴行被害者? 路確認されるためには捜査と裁判が完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加害者? 加害者に確認されるためにしても捜査と裁判が完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該当の法案の核心である性暴行被害者が捜査に先立って加害者が申し立てた誣告罪で捜査受けないようにという言及で "捜査に先立って被害者, 加害者を特定のの"は法的に成立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

こんなに無識することで重武装したあんなやつがどんなに法を言及するか?

無識なことだけならそれでも状況は良いのだ. 学べば解決されるのだから.... しかし...

法案は国会議員個人が作成するのではなくて, 多数の国会議員補佐官たちが検討をして, 時には法律専門家に自問, 研究などを依頼するようになる.

すなわち, 法案が言及した状況自体が法的に成立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事実を該当の国会議員はもうよく分かっているでしょう.

すなわち, 彼の発言は世論と国会を欺瞞しているのだ.

<結論>

国民と女性を溶いて豚扱いながら支持層を確保して影響力を拡大しようとする意図! その以上もその以下でもない.

一言で世論を先導して権力を高めようとする憎らしくて狡い詐欺師!!! と考えられる.

個人的に韓国国内の女性人権運動するやつらほとんど皆女性を欺俗と先同意対象で扱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ズドングアリを裂いて, 舌を選んでしまわなければならないボロだ同じやつ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