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뒤늦게 자신이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결국 B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現職プロサッカー選手と合意された性関係をした後一歩遅れて自分がひと晩相手に過ぎなかったという事実に頭に来て性暴行されたと罪のない疑いで女性が実刑を宣告受けた.
釜山地方法院刑事17単独金用中部長判事は誣告疑いに起訴された A(22・女) さんに懲役 8ヶ月を宣告したと 1日明らかにした.
法院が認めた犯罪事実を見れば A さんは去年 8月 10日夜明け現職サッカー選手 B さんなどとお酒を飲んだ後本人が提案して隣近モテルで B さんと合意された性関係をした.
しかし A さんはこの日午後警察に電話をかけて “モテルで酔っ払って寝る間 B さんに性暴行にあった. 処罰してくれ”と言う主旨で届けたし, 結局 B さんは誣告罪で A さんを香ばしかった.
金判事は裁判過程でモテル閉鎖回路(CC) TVに現われた A さんがモテルに入る時の姿, A さんが B さんと取り交わした文字メッセージ内容などの証拠を総合して見る時誣告罪が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
金判事は “A さんは B さんと合議して性関係した後 B さんにガールフレンドがあるという事実を一歩遅れて分かってひと晩相手に過ぎなかったという考えに頭に来て罪のないようだ”と “誣告犯罪は正当な司法秩序を毀損してピムゴインに振り返えることができない重大な被害を引き起こすことができる犯罪”と判示した.
金判事は引き続き “A さんが前科がなくはあるがずっと犯行を否認しながら全然反省しない点を考慮すれば厳しい処罰が必要だ”と実刑宣告理由を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