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오는 차가 경적을 울린 데 앙심을 품고 운전자를 뒤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이를 뒤쫓아가 세웠다.
이어 “왜 빵빵거리느냐”며 운전자 B(48)씨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팔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2000년 징역 2년 6개월, 2008년 2년 6개월, 2014년 2년 6개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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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정당방위는 어때?
後に従って来る車が警笛を鳴らしたのに恨みを抱いて運転手を追い掛けて行って木刀で暴行をはたらいた 40代に実刑が宣告された.
清州地方法院刑事11部(笑病陣部長判事)は 19日暴力行為など処罰に関する法律違反(常習特殊上して) 疑いで拘束起訴になった A(42)さんに懲役 2年 6ヶ月を宣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裁判府は判決文で “暴力行為などで 3回実刑を宣告受けたすねに傷持って, 累犯期間また犯罪をやらかして厳しい処罰が必要だ”と説明した.
Aさんは去る 1月 28日午前 10時 3分頃清州市上ぅ区の一道路で乗用車を駆って行く後に従った貨物車が警笛を鳴らしながら過ぎ去るとこれを追い掛けて行って立てた.
であって “どうしてぽんぽんと音を出すのか”と運転手 B(48)さんを木刀で暴行をはたらいた疑いで拘束起訴された.
Aさんに暴行された Bさんは八靭帯が破裂して全治 4週の診断を受けた.
Aさんは暴行及び傷害罪で 2000年懲役 2年 6ヶ月, 2008年 2年 6ヶ月, 2014年 2年 6ヶ月など三回も処罰された全力がある.
Aさんはこの判決に不服, 抗訴した.
< 連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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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場合正当防衛はど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