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것이 현실...
국회 선진화 법도 법안 통과에 국회 의석수 2/3의 동의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근거만 된다면 무슨일이든 가능하고 어떠한 법률이건 제정이 가능하다.
그런 엄청난 사태를 그냥 구경만 하는 야당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실상 토지 몰수 국유화의 입법은 90년대에 존재 했다.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이번의 헌법 개정은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확실히 합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주장은 논쟁을 피해가기 위한 현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적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증오심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것인지..
그래도 자신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오산
土地ゴングゲニョム憲法改訂による制裁は現在水準だろうという主張があるが...
法律に根拠さえあったら何の事でもなるということが現実...
国会先進化法も法案通過に国会議席数 2/3の同意が必要に変わった. これは憲法に行き違うのだが..
根拠さえなったら何事も可能でどんな法律だか制定が可能だ.
そんなおびただしい事態をただ見物ばかりする野党が愚かなのだが..
事実上土地沒収国有化の立法は 90年代に存在した. それが違憲判決を受けたのだが..
今回の憲法改訂は違憲判決を受けた法案を確かに合憲にするのだが..
そんな主張は論争を避けるための現政権のコムスに過ぎない.
しかし, そんな法案が通過されたら国家的自殺をするようになるのだが...
憎悪心で, 校ほどの心でどんな構わない人をいじめたいのか..
それでも自分たちが無事だと思ったら計算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