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밥벌이의 노력으로 한국의 정치, 외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투고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반일의 정책이 국민소득 10,000 달러를 지나는 시기에 철폐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일의 정책은 90년대까지는 철저히 국내용으로 對日외교에서는 친교를 유지했었다. 당시까지 대통령 또는 정부 고위자가 대외적, 공개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들추어 낸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물론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은 첨예했다.)

그래서 20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심도 없었지만, 관심이 있다해도 한국의 반일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

90년대 오랜 군사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文民정부가 수립된다. 倭色禁止 법조항 철폐, 해외 여행 자유화, 총독부 건물 철거 등 과거 역사의 그늘을 지워나가는 노력들이 시작되었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료들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열려있는 자유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고, 국민소득도 10,000 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IMF라는 경제적 파국이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진다.

 아무튼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발언도 장관 또는 총리가 언급했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협력, 교류와 관련된 발언을 한다. 

그러한 무언의, 비공식적인 관행을 최초로 무너뜨린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유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시마네 縣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다수의 일본 의회의 의원들이 시마네 縣을 방문하게 된다.

이에 한국의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있어 “일본의 주장에 무대응/조용히 실효지배 상태 유지”라는 대응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례없이 당시 대통령(노무현)이 장시간의 공식 성명 연설을 발표한다.

국내의 반일교육/반일정서 는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지날수록 강했지만, 일본과의 외교는 항상 협력,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양국이 외교상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성명이 양국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여 강력한 입장 표명을 공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기억한다.

나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의 연설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명연설문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을 상징한다. 라는 과거의 외교 흐름은 다시 복귀되었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천황에 대한 경박한 발언 그리고, surpise party처럼 저지른 독도 방문

국내용의 반일정책을 일본사회, 일본정부의 민낯 정면에 직격으로 들이 밀어 버린 미친짓을 해버린 것이다.

자신 一身의 정치적 입장과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가의 대표자이고, 정치의 首班이라는 그 무거움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對日, 對美, 對中 외교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균형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난 그가 현재 상황에서 왜? 반일을 그렇게 들고 일으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다.

불과 몇주전에 일본 방문을 언급하고, 화해의 제스쳐를 취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엄중한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제3국과의 적대관계에 동조하는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전 그의 행보를 보아도...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자 정치의 首班인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 문재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까지 망각하고 회색분자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대의적 가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內政과 外交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의 건국정신을 이어받은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弘益人間: 널리 인류를 복되게 한다.

在世理化: 현실세계를 이상과 이치로 이끈다.

以道與治: 道로써 다스린다.

光明理世: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약한 국가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적 역량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오랜 역사적 이상과 가치를 현실에서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 허약했던 시절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취했던 적대, 경계, 아첨의 교활한 정책들을 이제는 하나씩 철폐하고 지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더욱 가치있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영웅과 웅패... 거기서 더 떨어져 소인배, 협잡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

건국 60년... 이젠 진정한 大人이 나타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바로 잡는 시대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려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도자는 못되는 것 같다. 

 <직장 건물의 중앙층 복도에 걸려있는 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