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정치적으론 상당히 발전했지만...
경제/교육은 시스템이 개차반이 되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더 개차반....
- 대학 난립 -> 대학입시 제도 엉망징창, 대학 교육 질적 수준 하향 평준화
- 로스쿨 설립 -> 가난한 놈은 법조계 진출 원천 차단
- 고용시장 유연성 확대(이건 IMF의 요구사항이긴 했지만...) -> 노동법상 불법 인력 업체 난립 및 단기 계약직 고용 폭발적 증대
30대 초반 까지 분들은 현 모든 상황이 다 이명박근혜가 만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상기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때 시행된 것들입니다.
김대중은 의회기능을 정상화 시켜 과거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혁파한 큰 업적을 남겼고,
노무현은 참여정치를 실현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정치권의 폐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업적은 저도 충분히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악화/계약직 문제는 물론 학력 인플레, 즉 현 30대까지의 가장 큰 어려움의 씨앗은 김대중, 노무현때 뿌려진 것들입니다.
솔직히 기분같아서는 전두환 장군 같은 놈이 다시 나와서 좀 싹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민주화는 다시 시작하고... 답답합니다.
国が政治的ではよほど発展したが...
経済/教育はシステムが個差組になって...
私はキム・デジュンとノ・ムヒョンに相当な期待をかけた人なのに... むしろもっと個差組....
- 大学乱立 -> 大学入試制度オングマングジングチァング, 大学教育質的水準下向き平準化
- ロースクール設立 -> 貧しい奴は法曹界進出源泉遮断
- 雇用市場柔軟性拡大(これは IMFの要求事項ではあったが...) -> 労動法相不法人力業社乱立及び短期契約職雇用爆発的増大
30代初盤まで方々は現すべての状況がすべて李明博謹恵が作ったことと思うが, 上記政策はキム・デジュン, ノ・ムヒョン時施行されたものなどです.
キム・デジュンは議会機能を正常化させて過去帝王的大統領制度を廃止した大きい業績を残したし,
ノ・ムヒョンは参加政治を実現させて草根デモクラシー基盤を用意して, 既存政治権の閉鎖性を崩しました.
彼らのそんな業績は私も充分に評価します.
しかし, 現在の雇用悪化/契約職問題はもちろん学歴インフレ, すなわち現 30代までの最大の難しさの種子はキム・デジュン, ノ・ムヒョン時振り撤かれたものなどです.
率直に気持ちみたいでは全斗換将軍みたいな奴がまた出てちょっとすっきりガルアオブオボリョッウなら良いです... 民主化はまた始めて... 息苦しい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