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평화협정 정전협상을 제시해도

북한은 핵개발을 완료할때 까지 대화를 안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받겠지만...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막겠고, 정말 실행된다면 전쟁 위협이 있다.

핵계발을 완료한 이후에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각종 협상에 나서겠지만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보루로 보고 있는 북한은 핵 포기 대신에 제재를 받는것을 택할 것이다.

북한은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핵포기가 아니라면 제재를 해제할 명분도 없다.

한줌도 안되는 북한 지배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장도 하고 각종 적대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이런 권력유지와 정권의 생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은 하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각종 산업을 협력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좋다.

핵무장을 하더라도 제재는 일정 시간이 된다면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경우처럼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는 인정되고

북한과 협상을 맺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된다면 핵무기는 그들의 체제 안정용이지 위협용은 아니게 된다.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점차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은 계몽하고 장기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北朝鮮問題はどうなるか?

平和協定停戦協議を提示しても

北朝鮮は核開発を完了するまで対話をしないようにするでしょう.

北朝鮮は続いて制裁受けるが...

政権が崩壊するほどの制裁は中国とロシアが阻んで, 本当に実行されたら戦争脅威がある.

核啓発を完了した以後に制裁を避けるために各種交渉に出るが

核兵器を政権生存の堡塁で見ている北朝鮮は核放棄代りに制裁を受けることを選ぶでしょう.

北朝鮮は ICBMでアメリカを脅威してアメリカは北朝鮮を制裁する不均衡的な状態が持続するが...

核放棄ではないなら制裁を解除する名分もない.

一握りもならない北朝鮮支配層の権力を維持するために核武装もして各種敵対関係を作って行くのだが...

こんな権力維持と政権の生存次元で動くことだから脅威はしても戦争の可能性は少ないけれど..

そうだとしても北朝鮮に各種産業を協力するようにして戦争が起これば自分たちにも被害が行くということを認識させてくれた方が良い.

核武装をしても制裁は日程時間にあったら解いてくれた方が良いと思う.

パキスタンや引導の場合のように非公式的に核兵器は認められて

北朝鮮と交渉を結んで敵対関係を解消した方が良い.

そのようになったら核兵器は彼らの体制安定用であって脅威用ではなくなる.

北朝鮮を孤立させないで徐徐に開放で誘導するのが国民は啓蒙して長期的に戦争の脅威を減らすのがな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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