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6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9월11일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UNSC) 제재 2375호가 의결되었다. 미국은 김정은의 수소폭탄급 핵실험에 대해 사상 최고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난산 끝에 나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 UNSC 2375호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거론되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유류공급 금지를 포함하는 데 실패하였고, 핵실험을 주도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내려진 UNSC 1718호 이래 9번째로 내려진 제재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도발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독재자가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하였으나 참담하게 실패하였다.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 독재자에게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더 강력한 핵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고, 북한주민에게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핵 개발의 정당성을 수긍하게 해주었다. 북·미 간에 핵개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벌써 6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10년 넘게 계속된 대북제재 레짐(regime)은 애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 국가로 만들어 주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면서 파산했다.

왜 대북제재는 실패했을까? 먼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입술과 이빨의 관계’(脣亡齒寒)이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입술이 사라지면 중국은 21세기의 단일 패권국가인 미국과 완충지대 없이 바로 대치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건축(architecture)은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시진핑이 신형대국을 선언하고, 이에 맞서 미국은 동아시아로 군사력을 이동시키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입술국가’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다. 더구나 시진핑이 김정은을 버리면 항상 북한이라는 ‘입술’을 훔치려 했던 러시아의 푸틴이 중국의 대체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북제재를 작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유엔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한 대북제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무역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북한경제를 옥죄는 효과는 개방경제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더구나 북한은 공무역보다 압록강과 두만강변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제재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비공식적인 ‘장마당’이 가계소득의 70~90%를 점유할 정도로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한경제가 3% 내외의 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면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파산한 대북제재 레짐을 대체할 대안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평양을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겠다는 트윗을 날렸고, 그의 참모들과 의원들은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거론했다. 한국의 강경론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참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은 이미 60여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이 ‘이에는 이’ 식으로 반격할 경우 핵전쟁이 일어나 한반도 전체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재앙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서는 안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을 비핵화시킬 명분을 약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대남제재를 유도하여 한국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제재와 압박’론이 파산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대화와 유인밖에 없다. 대화와 유인이 장기간 미국이 주도한 제재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도된다면 당연히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는 대화와 유인정책을 실시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북 핫라인을 복원하여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고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시에도 미·소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핵전쟁을 방지했다. 둘째, 김정은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제재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여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하게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셋째, 햇볕정책은 경제교류와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성장의 궤도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체제의 안전보장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핵심 ‘당근’이 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독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김정은은 뉴욕에 핵폭탄을 터트려서 엄청난 미국의 보복에 의해 자멸하기를 자초하려는 ‘미친놈’(mad man)이 아니라,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적 전력으로 한·미동맹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내 체제생존을 도모하는 독재자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그가 열망하는 체제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미·북 수교, 평화협정, 동북아지역안보공동체 등과 북한 비핵화를 교환하자고 제의해야 한다. 김정은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기준을 ‘핵폐기’에서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핵동결’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파산한 제재를 대체할 대안은 대화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악마다. 우리는 악마를 제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에 목매지 말고 그 악마와 대화하고 공존하여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수호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는 악마와도 대화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악마와도 대화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