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살, 실업 흔들리는 한국 경제위기로 사회불안 분출
자살, 실업 흔들리는 한국 경제위기로 사회불안 분출
2009/2/24
경제위기는, 벌써 한국 시민을 동요시키고 있는 사회불안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중류 계급은, 기득권을 가지는 파워 엘리트가 존재해, 파워 엘리트가 중류 계급을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경제위기에 임하고, 이명박(이미욘바크) 대통령은 부유자와 재벌을 우대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침투해,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대통령의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
≪분석≫
한국의 발전은 많은 점으로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한국 전쟁(1950~53년) 후, 주요한 산업 경제국, 민주주의국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스피드이기 때문에 국민은 자국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만족할 수 없다.
지금, 한국에서는, 폭동, 자살, 실업 등, 많은 사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경제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켜, 해결을 보다 곤란에 하고 있다.
◆강제 퇴거로 사상자
1월 19일, 소울시의 재개발 지구에서 퇴거가 요구된 주민이 건물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20일, 약 300명의 기동대원이 돌입해 진압 행동을 취했다.
이 때,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 17명이 부상을 입었다.화재의 원인은, 항의사람이 기르고 있던 시너에 인화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 개발의 보상금은 적고,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 폭력단이 고용되고 있다고도 말해진다.
한국인은 폭력적인 데모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보기 드물다.
1980년대와 90년대, 기동대는 학생이나 노동조합원과 대규모 싸움을 펼쳤다.
그 후, 약 10년간, 최루탄이 사용될 것은 없었지만, 지금도 항의 운동은 격렬하다.
손가락을 절단 하거나 자살마저 하는 비분에 휩싸인 항의 행동은, 실제로는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탄을 권해, 의사력의 승리로서 칭찬된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자살율이 가장 높다와 자주주장된다(실제는 헝가리가 자살율 1위).
자살의 약 80％은 울병(치는 초)이 원인으로 여겨져 이 5년간에 약 33％증가해
지금국민의 2.7％이 울병이라고 한다.
금융 문제가 원인의 하나로서 잘 들고 있다.
과로사 문제도 심각하다.한국에서는 2004년에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되었지만, 07년의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2357시간으로, 다른 OECD 제국보다, 꽤 길다.1월 28일에는, 안철식(안치요르시크) 지식 경제부 제２차관이 착임 머지 않아 사망했다.
춘절( 구정월) 중도 일해, 귀가 후 곧 죽었다.
1년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관료의 부담은 늘어나, 실적을 올리도록(듯이) 압력을 받고 있다.
07년에는 107명의 관료가 사망해, 그 중 41명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정부는 간주라고 있다.
노동 시간의 길이는, 반드시 일의 질을 보증하지 않는다.장시간 노동을 존경하는 문화로, 가족 생활이 희생이 되어 있다.
◆넷 언론 탄압
최근, 2명의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다.
한 명은 최진실(치에·진실)씨(39), 또 한사람은 김 사토루 아츠시(김·GIF파일)씨(23)다.
최씨는, 인터넷에 허위를 써진 것을 근심에, 김씨는 동성애를 고백한 뒤,
짖궂은 전자 메일에 골치를 썩여 자살했다고 여겨진다.지금도 한국에는, 동성애를 싫어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브로드밴드(광대역)의 인터넷 환경이 보급되어 있다.
1월 12일, 한국 경찰청은, 끈질긴 메일이나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고, 온라인의 스토커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보수파의 여당 한나라당은, 온라인으로의 중상을 위법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법안을 제출해, 투고에는 실명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1월 7일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브로가(일기 형식의 홈 페이지를 작성해 공개하는 사람)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
용의는, 작년 12월에 간 「정부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미 달러 구매 금지를 통지했다」라고 하는 기입이 허위이며, 외환 시장과 국가의 신용을 손상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이 체포를 둘러싸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고 염려를 일으키고 있다.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배분은 꽤 평등하다.그러나, 사회적 불평등감은 강하다.
한국인은 연령과 성별에 의한 서열을 존중하는 유교의 전통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강한 사회 민주적 본능을 겸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실업은 사회적악이며, 수치로 간주해진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렇다.최근까지, 노동조합은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부동산 투기는 넓게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악덕이라면 고얻을 수 있고 있다.
한국 재벌은 탐욕(응 자주(잘))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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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계경제 감속에 의해서, 사회 문제의 악화나 사회적 균열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균열이 확대해, 불안이 높아진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위기가 덮쳤다.
경제문제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 문제에 배려와 대책이 요구된다.그러나, 사회 문제의 영역에서 지도력은 거의 발휘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사회 문제가, 한국에 계속 무겁게 덮칠 것이다.
【韓国】自殺、失業 揺れる韓国 経済危機で社会不安噴出
自殺、失業 揺れる韓国 経済危機で社会不安噴出
2009/2/24
経済危機は、すでに韓国市民を動揺させている社会不安を一層こじらせるだろう。
韓国の中流階級は、既得権を持つパワーエリートが存在し、パワーエリートが中流階級を排除していると考える傾向がある。
こうした背景の下で、経済危機に臨んで、李明博（イミヨンバク）大統領は富裕者と財閥を優遇しているという認識が浸透し、困難を切り抜けるために国民に団結を訴える大統領の説得力が弱ま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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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
韓国の発展は多くの点でサクセスストーリーといえる。だが、朝鮮戦争（１９５０〜５３年）後、主要な産業経済国、 民主主義国に転換したにもかかわらず、おそらくそのスピードゆえに国民は自国社会のあり方に満足できないでいる。
いま、韓国では、暴¥動、自殺、失業など、多くの社会問題が盛んに議論されている。経済危機はこれらの問題を悪化させ、解決をより困難にしている。
◆強制退去で死傷者
１月１９日、ソ¥ウル市の再開発地区で立ち退きを求められた住民が建物を占拠して座り込みを続けていたが、２０日、 約３００人の機動隊員が突入して鎮圧行動に出た。
この際、火災が発生し、６人が死亡、１７人がけがを負った。火災の原因は、抗議者が蓄えていたシンナーに引火したものとみられる。
都市開発の補償金は少なく、住民を強制退去させるために暴¥力団が雇われているともいわれる。
韓国人は暴¥力的なデモを好む傾向があるが、実際に死傷者が出るのはまれだ。
１９８０年代と９０年代、機動隊は学生や労働組合員と大規模な戦いを繰り広げた。
その後、約１０年間、催涙弾が使われることはなかったが、いまでも抗議運動は激烈だ。
指を切断したり、自殺さえする悲憤にかられた抗議行動は、実際には有効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悲嘆を誘い、意思力の勝利として称賛される。
韓国はＯＥＣＤ（経済協力開発機構¥）で自殺率が最も高いとしばしば主張される（実際はハンガリーが自殺率１位）。
１０万人当たりの韓国の自殺者数は、１９８２年に６．８件だったが、２００６年には２１．５件に急増した。
自殺の約８０％は鬱病（うつびょう）が原因とされ、この５年間で約３３％増え、
いまや国民の２．７％が鬱病といわれる。
金融問題が原因の一つとしてよく挙げられる。
過労死問題も深刻だ。韓国では２００４年に週休２日制が導入されたが、０７年の年間平均労働時間は２３５７時間で、他のＯＥＣＤ諸国より、かなり長い。１月２８日には、安哲植（アンチヨルシク）知識経済省第二次官が着任間もなく死亡した。
春節（旧正月）中も働き、帰宅後すぐ亡くなった。
１年前に李明博大統領が就任して以来、官僚の負担は増し、業績を上げるように圧力を受けている。
０７年には１０７人の官僚が死亡し、そのうち４１人はストレスが原因だと政府はみなしている。
労働時間の長さは、必ずしも仕事の質を保証しない。長時間労働を尊ぶ文化で、家族生活が犠牲になっている。
◆ネット言論弾圧
最近、２人の有名な俳優が自殺した。
一人は崔真実（チエ・ジンシル）さん（３９）、もう一人は金知厚（キム・ジフ）さん（２３）だ。
崔さんは、インターネットに虚偽を書き込まれたことを苦に、金さんは同性愛を告白したあと、
嫌がらせの電子メールに悩まされて自殺したとされる。いまでも韓国には、同性愛を嫌う文化が残っている。
韓国では、ブロードバンド（広帯域）のインターネット環境が普及している。
１月１２日、韓国警察庁は、しつこいメールや個人情報の収集を含めて、オンラインのストーカー行為を犯罪とみなすと発表¥した。
保守派の与党ハンナラ党は、オンラインでの中傷を違法とする「サイバー侮辱罪」法案を提出し、投稿には実名の使用を要求している。
１月７日には、政府の経済政策に批判的なブロガー（日記形式のホームページを作成し公開する人）「ミネルバ」が逮捕された。
容疑は、昨年１２月に行った「政府が金融機関と大手企業に米ドル買い禁止を通達した」という書き込みが虚偽であり、外国為替市場と国家の信用を傷つけたというものだ。
この逮捕をめぐっては、言論の自由を制限する権力の乱用だとして懸念を引き起こしている。
データによれば、韓国の所得配分はかなり平等だ。しかし、社会的不平等感は強い。
韓国人は年齢と性別による序列を尊重する儒教の伝統と、公正さを求める、強い社会民主的本能¥を併せ持っている。
韓国では失業は社会的悪であり、恥とみなされる。
とくに男性にとってはそうだ。最近まで、労働組合は広範な世論の支持を受けていた。
不動産投機は広く行われているが、とくに悪徳だと考えられている。
韓国財閥は貪欲（どんよく）で、中小企業をいじめている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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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世界経済減速によって、社会問題の悪化や社会的亀裂を逃れられる国はほとんどないだろう。
しかし、韓国では、亀裂が拡大し、不安が高まる、とくに難しい時期に危機が襲った。
経済問題に劣らず、社会問題に配慮と対策が求められる。しかし、社会問題の領域で指導力はほとんど発揮されていない。
さまざまな社会問題が、韓国に重くのしかかり続け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