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무상화”, 日 개헌 논의 주요 의제로

일본 요코하마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AFP=뉴스1
마이니치 “자민·유신 협의 추진…민진도 긍정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오는 20일 소집되는 일본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교육 무상화”가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10월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 무상화”를 개헌 항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면서 “”개헌하고 싶다”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 무상화”란 당초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헌법 개정 초안에 들어 있던 것으로서 현행 의무교육 9년(소학교(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보육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등까지도 무상으로 다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신회가 작년 3월 발표한 헌법 개정 초안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해당 발언 이후 “교육 무상화”를 개헌 논의 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황.

자민당은 지난달 8일 열린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 간사 간담회 때도 “교육 무상화”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데 이어, 헌법심사회 소속 유신회 의원들과의 비공식 협의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교육 무상화는 (다른 주제와 달리) 야당과 국민의 찬성을 얻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의 자주적 제정”이란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에 따라 Δ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Δ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개헌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권과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 일상과 관련된 분야에서부터 “단계적 개헌”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진당도 “교육 무상화”를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하는 등 관련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진당은 “교육 무상화는 법률 정비를 통해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민당이나 유신회처럼 국회 헌법심사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진당은 “교육 무상화” 실현엔 연간 5조엔(약 51조원)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관련 논의과정에선 “교육 무상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대상자 및 학교 선정 방안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일본 헌법은 제26조2항에서 의무교육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고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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