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유엔결의 거부법안 가결

3일 미국 제 115대 의회가 개원해 2년간 회기가 시작됐다. 미 하원의원들이 개원을 맞아 워싱턴 DC 의사당에 모였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폐기를 촉구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5일(현지시간) 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의 장애물”이라며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는 법안을 찬성 342표 반대 8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하원의원 상당수도 유엔 결의안 폐기 촉구 법안을 찬성한 셈이다.

하원 통과로 이 법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상원에서도 통과과 거의 확실시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모두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원의원은 결의안 폐기를 촉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유엔 예산 지원을 일부 삭감하는 강경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달 미국은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선택해 이스라엘 규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랜시간 로비해온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을 샀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 직전 “지난 달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 이 정부는 우리 동맹인 이스라엘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 배신했다”면서 “유엔에서 일어난 그릇된 일로 발생한 피해를 고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하원의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과 파트너십을 재수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원에서 이날 통과한 법안은 유엔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유엔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해 “일방적이고 반(反)이스라엘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두 국가 해법’ 을 다시 제안한다고 알려진 이달 15일 프랑스 국제평화회의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평화회의에는 총 70여개국이 참여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엔 결의안 번복 법안이 통과된 데 반발했다. 법안에 반대한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것은 속임수다. 퇴임하는 대통령을 다시한번 걷어차는 짓이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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