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 2016년 대한민국에 노예가 살아 있다
송고 시간| 2016/10/3010:00
(서울=연합 뉴스) 젼슨요프 기자・김・지워 작가・김돈임인탄 기자=지적 장애자를 노예와 같이 혹사하는 사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19년간의 축사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던「만두크이 사건」의 충격이 떠나기 전에 계속해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자신이 학대를 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 구출된「지적 장애자의 노예」들.사회적인 관심과 의식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한 재발 방지 대책과 장애자 자립 지원 정책등의 준비가 급해져 보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 노예가 살아 있다
계속 되는 지적 장애자의 인권 유린 범죄
「돈을 줘라고 말하면, 다음에 준다고 해, 적립금을 들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10년간, 자신의 머슴과 같이 발휘한 오모(67) 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60대의 남성 A씨는, 지적 장해의 이름 서푼자를 겨우 사용하면서 숫자의 계산등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비에 맞아 휴대용 산소 공급그릇을 켠 채로의 콩을 심는 경찰에 발견된 A씨는, 식도암과 폐렴에 걸려 있던, 홍`이니 가죽(뿐)만으로 야위어 구른 상태였습니다.
곡성・장군의 축사와 농장등에서 A씨에게 일을 시켜 착취한 혐의로 서류 송검된 씨는, 원도의입니다.A씨에게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임금의 10년분은 최저 임금 기준에서도 1억원을 넘었다.
A씨는, 보일러가 고장나고 곰팡이가 난 숙박시설로 생활하면서도 아이와 같이씨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씨는 A씨의 기초 연금을 횡령해 A씨명의의 논을 판 돈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적 장애자를 노예와 같이 혹사하는 사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19년간의 정지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던「만두크이 사건」의 충격을 갈 수 있기 전에 계속해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청주 차고 노예」, 「신안 시오다 노예」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모든 지능이 낮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 장애자를 상대에게 임금을 착취해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같은 범죄가 반복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폭발할 때마다, 관계 부처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가리킵니다.「축사 노예」사건을 계기로「재가 장애자찬`타태점검」가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그 후도 A씨와 같은 사례가 연달아 나오는 서투른 말씨식 조사와 대책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4년 신안 시오다 노예 사건의 가해자는 거의 집행 유예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판단 능력 이 떨어지는 피해자와「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참작 이유：복수 시오타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을 사업주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나 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회적 약자의 소재를 계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 - 김・욘시크소워데 경찰 행정 학과 교수
「장애자의 인권을 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 - 장애자 학대 지원 센타김간워팀장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 구출된「지적 장애자의 노예」들.사회적인 관심과 의식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한 재발 방지 대책과 장애자 자립 지원 정책등의 준비가 급해져 보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28/0701000000AKR20161028120000797.HTML
<カードニュース> 2016年大韓民国に奴隷が生きている
送稿時間| 2016/10/30 10:00
（ソウル=連合ニュース）ジョンスンヨプ記者・キム・ジウォン作家・ギムドンイムインターン記者=知的障害者を奴隷のようにこき使う事件が絶えません。19年間の畜舎で人間以下の生活をしていた「マンドゥクイ事件」の衝撃が去る前に継続して似たような事例が発見されています。自分が虐待を受けたことも知らずに生きて救出された「知的障害者の奴隷」たち。社会的な関心と意識の向上も必要だが、何よりもしっかりとした再発防止対策と障害者自立支援政策などの用意が急がれて見えます。
2016年大韓民国に奴隷が生きている
続く知的障害者の人権蹂躙犯罪
「お金をくれと言ったら、後で与えると言い、積立金を聞いてくれると思いました。」
Aさんは10年間、自分の作男のようにふるったオ某（67）氏についてこう言いました。60代の男性Aさんは、知的障害の名前三文字をやっと使いながら数字の計算などを全く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去る5月、雨に打たれ、ポータブル酸素供給器をつけたままの豆を植える警察に発見されたAさんは、食道癌と肺炎にかかっていた、骨と皮ばかりで痩せこけた状態でした。
谷城・将軍の畜舎と農場などでAさんに仕事をさせ搾取した疑いで書類送検された氏は、元道議です。Aさんに一度も支給されたことのない賃金の10年分は最低賃金基準でも1億ウォンを超えた。
Aさんは、ボイラーが故障してカビの生えた宿泊施設で生活しながらも子供のようにさんを信じていたとします。しかし、氏はA氏の基礎年金を横取りしてAさん名義の水田を売った金まで取りまとめました。
知的障害者を奴隷のようにこき使う事件が絶えません。19年間の停止で人間以下の生活をしていた「マンドゥクイ事件」の衝撃が行かれる前に継続して似たような事例が発見されています。
過去にも「清州ガレージ奴隷」、「新案塩田奴隷」などの事件がありました。すべての知能が低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円滑でない知的障害者を相手に賃金を搾取して暴行した事件でした。多くの時間が経った今もあちこちで同じ犯罪が繰り返されているのです。
事件が爆発するたびに、関係省庁は、再発防止対策を指します。「畜舎奴隷」事件をきっかけに「裁可障害者実態点検」が進みました。しかし、その後もAさんのような事例が相次いで出てくる片言式調査と対策という批判が出てきます。
2014年新案塩田奴隷事件の加害者はほとんど執行猶予を受けて釈放されました。判断能力この落ちる被害者と「合意」をしたという理由でした。
参酌理由：複数塩田で慣行的に違法行為が行われたことを事業主が反省する点、被害者や家族が処罰を望まない点
「社会的弱者の素材を継続的に把握・管理するシステムを導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キム・ヨンシクソウォンデ警察行政学科教授
「障害者の人権を蹂躙を根本的に防ぐために、加害者処罰を強化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障害者虐待支援センターギムガンウォンチーム長
自身が虐待を受けたことも知らず生きて救出された「知的障害者の奴隷」たち。社会的な関心と意識の向上も必要だが、何よりもしっかりとした再発防止対策と障害者自立支援政策などの用意が急がれて見えます。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0/28/0701000000AKR201610281200007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