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곁칸느 남성 보고 자위 행위 20대남
입력2016-10-27 09:31:00수정 2016-10-2710:04:03
동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식견적이고 남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입’죄로 처벌되었다.
지난주 지방재판소 형사 제 6 단독 정・윤홀 판사는 27일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 장소 침입) 위반 의혹으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성 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분명히 했다.
김씨는 4월 28일 낮간 12 시경 전북(톨브크) 전주시(톨쥬시), 덕진구(트크팅) 지난주 시외 버스 공용(공용) 터미널 1층남 공중 화장실내 용변 칸느에서 곁칸느에서 얼굴을 밀고 들어가 A씨(21)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자위 행위를 한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피해가 회복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종합 하고 형(오빠)를 정한”와 판단 나타내 보였다.
김씨는 유죄가 확정하는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김씨에게 적용된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는 2013년 4월 신설된 조항으로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공중 변소나 대중 욕탕등의 공공 장소에 침입 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아 응하지 않았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종래까지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되었지만, 법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취직 제한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http://news.donga.com/List/3/all/20161027/81027807/1
‘男トイレ’そばカンヌ男性見て自慰行為20台男
入力2016-10-27 09:31:00修正2016-10-27 10:04:03
同性が用便を見る姿を盗んでみる目的で男公衆トイレに入った20代男性が‘性的目的公共場所侵入’罪で処罰された。
前週地方裁判所刑事第6単独チョン・ユンヒョン判事は27日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成績目的公共場所侵入)違反疑惑で起訴されたキム某さん(22)に罰金200万ウォンを宣告して性暴行治療プログラム40時間の履修を命じたと明らかにした。
キム氏は4月28日昼間12時頃全北（チョンブク）全州市（チョンジュシ）、徳津区（トクチング）前週市外バス共用（公用）ターミナル1階男公衆トイレ内用便カンヌでそばカンヌで顔を押しこんでAさん(21)が用便を見る姿を見て自慰行為をした疑惑で起訴された。
裁判所は“被害が回復しなかったけれど被告人が犯行を認める点、刑事処分を受けた電力がない初犯である点などを総合して兄を定めた”と判示した。
キム氏は有罪が確定する場合、身上情報登録対象者となる。
キム氏に適用された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第12条は2013年4月新設された条項で自らの性的欲望を満足させる目的で公衆便所や大衆浴湯などの公共場所に侵入したり退去の要求を受けて応じなかった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
従来までは該当行為に対して住居侵入または、建造物侵入罪を適用されたが、法改正でこのような行為も性犯罪で処罰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 就職制限などの不利益も受ける。
http://news.donga.com/List/3/all/20161027/81027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