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소 북한 수용소의 가족에 대한 구제 청구를 각하
2016/10/2611:59
【서울 연합 뉴스】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탈출 주민(탈북자)이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가족을 구제해 주었으면 한다와 한국의 재판소에 보호를 요구했지만,관할권이 없는이라는 이유로 각하 되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6일, 탈북자 2명이 북한・함경남도의 요덕정치범수용소에 넣어지고 있는 가족 4명의 인신 보호 청구를 각하 했다고 분명히 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이거나 요건을 채우지 않거나 했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의미한다.
탈북자 2명은, 금년 7월에 가족에 대한 북한 국가 안전 보위부(비밀경찰)에 의한 위법한 수용을 곧바로 그만두도록(듯이) 명하면 좋으면 재판소에 보호를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 단체「자유 통일 탈북 단체 협의회」는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 주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 재판소는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인신 보호법 제4조는「구제 청구를 심리하는 관할재판소는비수용자나 수용 시설의 주소,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는 지방 법원 지부」라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소는「인신 보호법은 수용이 위법인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관계자를 부르는 등 각종 심리 수속을 정하고 있지만,북한에서 수용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이러한 수속을 밟고 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소는 1959～84년의 귀국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 수용소에 넣어졌다고 하는 재일 코리안 및 일본인 9만 3340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신 보호를 요구한 일본인의 청구도 각하 했다.
이일본인이 수용자의 이름이나 수용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청구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서울 지방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의 수용소에 관한 인신 구제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6/10/26/0200000000AJP20161026000800882.HTML
韓国裁判所 北朝鮮収容所の家族に対する救済請求を却下
2016/10/26 11:59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に居住する北朝鮮脱出住民（脱北者）が北朝鮮の収容所にいる家族を救済してほしいと韓国の裁判所に保護を求めたが、管轄権がないとの理由で却下された。
ソウル中央地裁は２６日、脱北者２人が北朝鮮・咸鏡南道の耀徳政治犯収容所に入れられている家族４人の人身保護請求を却下したと明らかにした。
却下は訴訟・請求が不適法だったり要件を満たさなかったりした場合、審理せずに裁判を終えること意味する。
脱北者２人は、今年７月に家族に対する北朝鮮国家安全保衛部（秘密警察）による違法な収容をすぐにやめるよう命じてほしいと、裁判所に保護を請求した。
訴訟を主導した市民団体「自由統一脱北団体協議会」は「憲法上、北朝鮮も韓国の領土であり北朝鮮住民も韓国住民だ」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裁判所は事件を審理する管轄権があるとは言えないと判断した。
人身保護法第４条は「救済請求を審理する管轄裁判所は非収容者や収容施設の住所、居住地または現在地を管轄する地裁または地裁支部」と定めている。
また、裁判所は「人身保護法は収容が違法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関係者を呼ぶなど各種審理手続きを定めているが、北朝鮮で収容されている住民についてこうした手続きを踏んで裁判を行うことは事実上、不可能だ」と指摘した。
一方、裁判所は１９５９～８４年の帰国事業で北朝鮮に渡り収容所に入れられたとする在日コリアンおよび日本人９万３３４０人とその家族を対象に人身保護を求めた日本人の請求も却下した。
この日本人が収容者の氏名や収容場所を特定できず、請求資格がないと判断した。
ソウル地裁関係者によると、北朝鮮の収容所に関する人身救済の判断が出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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