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リクエスト］ 本当に韓国は戦勝国だと信じているのか

1951년 9월8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등 연합국 49개국과 일본국간에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이라고도 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체결됐다. 또 이날 일본 전권단대표 가운데 수석 전권이었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단독으로 미국 대표와 따로 만나 ‘일본국과 미국 2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 뒤 비준절차를 거쳐 1952년 4월28일부터 발효됐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태평양전쟁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 표명이나 같은해 9월2일의 미주리호 함상의 항복문서 서명 이후에도 전쟁상태가 계속되다가 52년 4월28일에야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형식상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독립을 승인했으며, 재일한국인들은 일본국적을 잃게 됐다.

조약 체결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미국 영국이 51년 7월20일 공동으로 일본 등 50개국을 초청했으며, 그해 8월22일 프랑스쪽 요구에 따라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3국에게도 초청장이 발송됐다. 이들 나라 중 인도, 버마(미얀마), 유고슬라비아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3국은 조약내용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도 조약 초안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일본의 강경한 반대로 나중에 미국이 빼버렸다. 그리하여 의병운동과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중국쪽 항일전투부대 참가를 비롯한 중국 및 한-중 국경지역 항일무장투쟁 등 끝없이 피의 항쟁을 벌여온 한국은 제외돼 어이없게도 연합국 미군의 피점령지가 됐고, 별 관련도 없는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란, 이라크, 과테말라,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이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연합국의 일원이 됐다. 오늘날의 뒤틀린 한-일관계의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미, 일 대표가 같은 날 장소를 옮겨 따로 체결한 양국 안보조약은 60년에 개정돼 냉전의 한 축이 됐으며, 96년 이후 재해석과 관련법률 제정 등을 거치면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성격을 축으로 적용범위를 동아시아 및 전세계 차원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1951年9月8日、第二次世界大戦に参戦した米国など連合国49カ国と日本国の間で戦争状態を終結させるための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または強化条約とも呼ばれる）は、米国サンフランシスコオペラハウスで締結された。 また、この日、日本全権団代表のうち、シニア全権であった吉田茂首相は、単独で米国代表とは別に会って「日本国と米国2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日米安保条約）を締結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その後の批准手続きを経て、1952年4月28日から発効した。 したがって厳密に言えば、太平洋戦争は1945年8月15日、日本のポツダム宣言受諾を表明や同年9月2日のミズーリ号艦上の降伏文書に署名後も戦争状態が継続されており52年4月28日になってようやく終戦を迎えた事になる。形式上は条約に基づいて日本は「朝鮮」の権限を放棄し、独立を承認し、在日朝鮮人たちは日本国籍を失う事となった。

条約締結のため、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には、米国、英国が51年7月20日、共同で日本など50カ国を招待し、その年の8月22日にフランス側の要求に応じて、ベトナムなどインドシナ3国にも招待状が送信された。これらの国の中でインド、ビルマ（ミャンマー）、ユーゴスラビアは招待に応じず、ソ連とポーランド、チェコスロバキアなど3カ国は、条約の内容に反対し署名しなかった。

韓国も条約草案には、連合国の一員として表記されていたが、日本の強硬な反対にあった結果、米国がリストから韓国を除外してしまった。 そして、義兵運動と3・1運動、上海臨時政府、中国側抗日戦闘部隊の参加をはじめとする中国及び韓中国境地域抗日武装闘争など延々と血の抗争を繰り広げてきた韓国は除かれてしまい、あっけなくも連合国米軍の被占領地となった。また何の関連もないドミニカ共和国、コスタリカ、エクアドル、エルサルバドル、イラン、イラク、グアテマラ、サウジアラビア、パキスタン、ハイチ、南アフリカ共和国などは、連合国の一員となった。今日のゆがんだ韓日関係の別の出発点であった。米、日代表が同日場所を移して別々に締結した両国の安全保障条約は、60年に改正され、冷戦を一つの軸としており、96年以降の再解釈と関連法律の制定などを経て、中国を狙った軍事同盟の性格を軸に適用範囲を東アジア及び全世界へと拡大しつつある。

“한일 양국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한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대일강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韓日両国は、日韓両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1951年9月8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で署名された対日講和条約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

한일협정의 근거가 된 국제조약은 “샌프란시스코조약”

한편 일본의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은 지난 2000년 8월 22일자에서 기밀해제된 미 국립공문서관의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즈음하여 처음에 한국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명기되어 조인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미국의 존 델러스 특사와의 회담으로 인해 조약 체결 5개월 전에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49년 조약 초안의 연합국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미국측 조약초안 담당자 존 포스터 델러스와의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 국내의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조인국으로 참가하게 되면, 일본은 어이없는 청구금액 소송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주장해 미국측이 이 제안을 수용하고, 한국은 전승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韓日協定の根拠となった国際条約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一方、日本の権威誌である朝日新聞は2000年8月22日付で機密解除された米国立公文書館の資料をもとに当時の状況を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 1951年に締結された対日講和条約にあたって最初に韓国は戦勝国の一員として明記されて調印式に参加する予定だったが、当時の吉田茂首相と米国のジョン・デルラス特使との会談のために条約締結5ヶ月前に戦勝国としての地位を失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1949年条約草案の連合国のリストには、韓国が含まれていたが、51年4月23日、吉田茂首相は、米国側の条約草案の担当者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特使との秘密会談を通じて「日本国内の朝鮮人たちはほとんどが共産主義者である。 彼らは平和条約の受益者になってはならない。 韓国が加盟国に参加することになれば、日本はとんでもない請求金額訴訟に包まある」と主張して、米国側がこの提案を受け入れて、韓国は戦勝国リストから排除され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