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육시설 확충 내걸었지만 인력수급·재원조달 방안 모호
기업 설비투자 확충 및 임금인상도 변수 많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 신(新) 3개의 화살”,“1억 총활약 사회” 등 구호와 함께 내 놓은 경제 대책들에 대해 논란이 많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제시한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 등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등을 제시하면서 기업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 32.11%인 법인세 세율을 조기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 인상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이 2018년도에 설비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10조 엔(94조 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법인세 인하”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깔았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기업들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내수가 줄어드는 일본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 출산율 1.8”, “간병 목적의 이직 제로(0)” 등을 위해 2017년까지 보육시설 수용규모를 50만 명 가량 늘리고, 2020년초까지 50만 명 규모의 간병 시설 확충을 달성한다는 등의 목표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관련 인력 확보 방안 및 인력 충당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조한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요미우리 신문 등 친(親) 아베 성향 언론에서도 나왔다.
저소득층 1천만 명에게 3만 엔(약 28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3천 억 엔(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혜택을 받은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또 아사히 신문은 경제부처 간부를 인용,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무차별 지원”으로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취임후 한달 반 동안 급히 정책을 마련한 아베 총리의 측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 총활약담당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발표된 대책들은 각 부처가 검토해온 정책의 집약”이라며 “가토 1억 총활약 담당상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