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조차 이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번의 ICJ로의 포경 소송으로 일본은 상정외의 패소를 했다.
이 심리적 영향은 크다.
물론 한국이 탄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단독 제소여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중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사 영토 분쟁 문제로의 최근의 ICJ의 판단은 실효 지배 측에 유리한 것이 계속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고유 영토에서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다고 하면서 50년 이상이나 ICJ에 호소하는 것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환을 위한 의의가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아무런 이루지 않았다.
편이나 한국은 등대 건설을 시작해 선박 접안 시설의 확충에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건설, 또 민간인의 늘 등 실효 지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제활동을 싫증나는 일 없이 온 실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시효 저지를 위한 이의 제기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는 아니고 한국의 노력은 실효 지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일본인은 많다. 하지만 그러한 형해화했다고 해도 괜찮은 형식적인 항의가 ICJ에 과연 평가될까는 예측을 불허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해서까지 만회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섬일까하고 말하면, 명백하게있어.착각 하고 있는 적조도 있는 것 같지만 타케시마는 일·미 안보의 완전한 적응외이다. 그래서, 힘으로 만회하려고 한다면 일한의 가치 대결이 된다.하지만 전쟁을 해서까지 쟁탈전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섬일까하고 말하면, 한국은 차치하고 이미 EEZ의 기점으로 하고 있는 일본에는 경제상에서도 군사적 이용가치의 면에서도 굳이 전쟁에 호소하는 이익은 없다.
타케시마는 앞으로도 일본인의 목에 결리는 섬계속 일 것이다.
豪政府でさえ勝つ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先般のICJでの捕鯨訴訟で日本は想定外の敗訴をした。
この心理的影響は大きい。
もちろん韓国が乗るとは思えないが、単独提訴であってもこれまで以上に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
類似領土紛争問題での最近のＩＣＪの判断は実効支配側に有利なものが続いている。
日本政府は自国の固有領土で韓国に不法に占拠されていると言いながら５０年以上もＩＣＪに訴えることすらやっていないだけでなく、奪還のための意義のある積極的な行為をなんらなしていない。
片や韓国は灯台建設をはじめ船舶接岸施設の拡充に観光のための宿泊施設建設、さらには民間人の常住など実効支配を対外的に誇示する諸活動を倦むことなくやってきた実績がある。
日本政府は時効阻止のための異議申し立てを毎年やっているから韓国領土ではなく韓国の努力は実効支配を示すものではないという日本人は多い。 だがそのような形骸化したといってもよい形式的な抗議がＩＣＪに果たして評価されるかは予断を許さないのだ。
だが戦争をやってまで取り返すほどの価値がある島かというと、明白にない。勘違いしている赤組もいるようだが竹島は日米安保の完全な適応外である。 なので、力ずくで取り返そうとするなら日韓のガチ対決になる。だが戦争をやってまで争奪戦をやるほどの価値がある島かというと、韓国はともかく既にＥＥＺの基点としている日本には経済上でも軍事的利用価値の面でもあえて戦争に訴える益はない。
竹島はこれからも日本人の喉につかえる島でありつづけ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