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제국 대응
「꼭, 콜롬비아를 우호국으로서 의지하면 좋은 」
아베 신조 수상이 7월 29일(일본 시간 동 30일), 콜롬비아에서 회담한 산토스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던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향한 헌법 해석 재검토의 각의 결정을 설명한 후였다.
「지구의를 부감(부감) 하는 외교」를 내거는 아베 수상은, 벌써 방문 끝난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에 가세해 이번 중남미 역방으로, 태평양을 둘러싸도록(듯이) 업적을 남겼다.수상은 그때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설명해, 많은 수뇌로부터「지지」나「환영 」라고 하는 말을 꺼내 왔다.
거기에 비교,비판을 반복하는 중국과 한국의 찌그러짐은 두드러진다.하지만,
마치 일본이「현상 변경」를 시도하려 하고 있는 필적이지만, 국제 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다름없다.동쪽, 남지나해에서의 난폭한 행위를 보면 분명하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의한 억제력의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현상 유지」하는 국제적인 요청에 따른 조치다.
마이클・그린원미국가 안전 보장 회의 아시아 상급 부장등이 미 외교 전문지「더・외교관」에「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변경에 관한 10의 신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논고를 대고 있다.이 안에서「아시아는 반대하고 있는」일을「신화」로서 채택해 중국 (와)과 한국을 제외하면, 농담이 있어도 많은 나라가 찬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신화」는, 대일 비난을 강하게 하는 중국이나 한국에 가세해 일본의 야당과 매스컴의 일부가 공투 해 낳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태평양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국가적인 야망을 완수하려면 , 일·미 동맹의 강화가 저해 요인이기 때문이다.또, 한국 전쟁은 아직도 종결하고 있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다.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전 방위 세무관은「휴전 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일·미 동맹의 강화에 찬성할 리가 없는」라고 지적한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803/plc14080313120009-n2.htm
한편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상, 한반도 유사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 어째서를 돕기 위해 일본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면 입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나라에는 효과를 미치지 않으면 각의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中韓除く環太平洋諸国は支持 周辺国反対論の「虚像」
集団的自衛権諸国対応
「ぜひ、コロンビアを友好国として頼りにしてほしい」
安倍晋三首相が７月２９日（日本時間同３０日）、コロンビアで会談したサントス大統領からこう求められたの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に向けた憲法解釈見直しの閣議決定を説明した後だった。
「地球儀を俯瞰（ふかん）する外交」を掲げる安倍首相は、すでに訪問済みの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米国、カナダ、オセアニアに加え、今回の中南米歴訪で、太平洋を囲むように足跡をしるした。首相はそのたびに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を説明し、多くの首脳から「支持」や「歓迎」といった言葉を引き出してきた。
それに比べ、批判を繰り返す中国と韓国のいびつさは際立つ。だが、朝日新聞は中韓両国の味方でもしているかのようだ。閣議決定翌日の７月２日付朝刊で「危険はらむ軍事優先／周辺国刺激 緊張招く懸念」といった見出しを掲げ、「双方が抑止力を高める競争を続ければ、軍拡を招き、地域の緊張が高まる危険性もはらむ」「中国をさらに刺激するのは明らかだ」と指摘した。
あたかも日本が「現状変更」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ような書きぶりだが、国際ルールを無視して、一方的に軍事的緊張を高めているのは中国にほかならない。東、南シナ海での横暴な行為を見れば明らかだ。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による抑止力の向上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を「現状維持」する国際的な要請に沿った措置だ。
マイケル・グリーン元米国家安全保障会議アジア上級部長らが米外交専門誌「ザ・ディプロマット」に「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変更に関する１０の神話」というタイトルで論考を寄せている。この中で「アジアは反対している」ことを「神話」として取り上げ、中国と韓国を除けば、濃淡があっても多くの国が賛意を示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こうした「神話」は、対日非難を強める中国や韓国に加え、日本の野党とマスコミの一部が共闘して生み出した虚像にすぎない。
中国が反発するのは、太平洋の覇権を握ろうとする国家的な野望を果たすには、日米同盟の強化が阻害要因だからだ。また、朝鮮戦争はいまだ終結しておらず、休戦状態にある。自民党の佐藤正久前防衛政務官は「休戦協定の当事者である中国が日米同盟の強化に賛成するわけがない」と指摘する。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803/plc14080313120009-n2.htm
他方で、日本の集団的自衛権は事実上、朝鮮半島有事を想定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韓国なんぞを助ける為に日本が戦争に巻き込まれるのは御免被る。
日本の集団的自衛権行使を否定する国には効果を及ぼさないと閣議決定して欲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