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현행의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즉 구생활보호법(1946년제정)의 시대는 외국인에게도 제대로 보호의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은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변천이 있었는지요?
구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해를 한번 더 봐 주세요.
서기 1946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의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는 1년전입니다.
실은 구생활보호법은 헌법이 제정되는 것보다도 전에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권리」로서는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구생활보호법은 사회 복지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고, 사회 보장법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옛법은「자혜」여「혜택」였던 (뜻)이유입니다.
이것이 직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 25조의「생존권」의 규정에 준해 개정되어 현행법하에서「국민 고유의 권리」이다고 확인되기에 이른 (뜻)이유입니다.
즉, 단순한 혜택이었던 물건이, 국민의권리에 격상된 (뜻)이유입니다만, 짓궂은 일에 그러므로에 외국인을 보호초`호 코끼리로부터 제외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일본국적을 가지는 일본국민에 한정된다고 하는 견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최고재판소 판단은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올바르다고 하는 보증 문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일본국 헌법 제 25조의「생존권」는「국민」로 한정되는 것이어, 「국민」와는「영주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라고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 외국인을 위해「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 25조에 있는「생존권」의 향유 주체성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로, 이번 최고재판소 판단은 지극히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意外に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現行の生活保護法が制定される前、つまり旧生活保護法（1946年制定）の時代は外国人にもちゃんと保護の適用があったのです。
その後、1950年に制定された現行生活保護法は保護の対象から外国人を除外しています。
なぜこのような変遷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旧生活保護法が制定された年をもう一度見て下さい。
西暦1946年となっています。
これは現行の日本国憲法が施行される1年前です。
実は旧生活保護法は憲法が制定されるよりも前に制定されたもので、「国民の権利」としては確立されてはいなかったのです。
いわば旧生活保護法は社会福祉法としての意味合いしかなく、社会保障法の性格を有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
解りやすく言えば旧法は「慈恵」であり「恩恵」だった訳です。
これが直後に制定された日本国憲法第25条の「生存権」の規定に準じて改正され、現行法下で「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と確認されるに至った訳です。
つまり、只の恩恵だったものが、国民の権利に格上げされた訳ですが、皮肉な事にそれ故に外国人を保護対象から外す事になったという訳です。
以降、日本政府は生活保護法の保護対象は日本国籍を有する日本国民に限られるという見識を維持して来ました。
今回の最高裁判断は日本政府の判断は正しいというお墨付きを与えたものです。
これは言い換えるならば日本国憲法第25条の「生存権」は「国民」に限定されるものであり、「国民」とは「永住外国人を含まない」と解釈されます。
日本国政府は永住外国人の為に「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つとめる義務は無いという事が確認され、日本に居住している外国人に対しては日本国憲法第25条にある「生存権」の享有主体性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事になります。
そう言う意味で、今回の最高裁判断は極めて画期的と言え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