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몇번이나 주장하고 있지만,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하는 문언은 법적 사실에 반하고 있다.
한일 기본 조약은 대일 청구권을 방폐했다고 하는 의미이며, 한국인 전시 징용자 미불 임금의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에 두어 소멸하고 있지 않다.
귀찮은 설명은 더이상 질렸기 때문에 쓰지 않지만, 여하에 한국 정부라고 해도, 개인에게 정당하게 속해야 할 권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파기시키는 것 등,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소멸한 것은 대일 청구권이며, 일본 및 일본 기업은 피소송 권자인 자격을 상실해, 동시에 한국 정부가 그 자격을 계승하기에 이르렀다.
그 만큼.
야는「돈을 갖고 싶으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 좋은」라고 할 만한 것이다.
마치 한일 기본 조약이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것과 같이 쓰여진 기사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해.
피청구권자가 한국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당연, 지불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자세가「정의에 반하는」는 두도 없다.
미디어조차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
過去に何度も主張しているが、日韓基本条約が締結されたとしても、これをもって自動的に韓国人の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文言は法的事実に反している。
日韓基本条約は対日請求権を放棄したという意味であって、朝鮮人戦時徴用者未払賃金の請求権は時効にかからない限りにおいて消滅していない。
面倒な説明はもう飽きたから書かないが、如何に韓国政府といえども、個人に正当に属するべき権利を、国家が一方的に破棄させることなど、そもそも出来るわけも無いのだ。
消滅したのは対日請求権であり、日本および日本企業は被訴訟権者たる資格を喪失し、同時に韓国政府がその資格を継承するに至った。
それだけのこと。
ようは「金が欲しければ韓国政府に要求すれば良い」というだけの事なのだ。
あたかも日韓基本条約が韓国人の個人請求権を消滅させたかのごとく書かれた記事があるがこれは間違い。
被請求権者が韓国政府に変わっただけだ。
当然、支払を拒否する日本企業の姿勢が「正義に反する」はずも無い。
メディアでさえ間違った表現をしている。